백종덕 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장, ‘농민기본소득제’ 토론회 개최
백종덕 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장, ‘농민기본소득제’ 토론회 개최
  • 황선주 기자
  • 승인 2018.11.29 11:0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민기본소득은 21세기 대동법…격차해소·경제활력 제공”
이재명 지사, “농민만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부”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백종덕 지역위원장은 지난 28일 오후 2시 농업인들을 초청해 ‘농민기본소득제’에 대한 강연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농촌기본소득 특별위원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좌측부터) 이정우 양평군의회 의장,정동균 양평군수, 이재명 경기도지사, 백종덕 위원장 외 관계자

양평군민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동균 양평군수, 전승희 도의원, 이정우 양평군의회 의장, 송요찬 부의장, 윤순옥 의원, 공무원들, 정기석 마을연구소 소장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양평군 최문환 부군수,송요찬 부의장, 윤순옥 의원 및 관계자

김규식 경기도 정책비서관, 한석우 경기친농연 사무처장, 백승배 양평친농연 회장, 서규섭 팔당생명살림 이사, 이천희 양평상인회장 5명이 패널로 참석했다.

류강수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은 농민기본소득특별위원회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9월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지역에 ‘농민기본소득제도’ 시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양평 지역에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지난 9월 17일 양평군청 브리핑실에서 ‘농민기본소득제도’에 대한 발표를 했으며 지난달 18일에 이어 28일 관련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백종덕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장은 “농민기본소득제도는 경기도 예산으로 시행된다. 농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역화폐로 정기적으로 지급,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며 “농민기본소득제가 양평·여주 지역에서 처음 시작된 만큼 앞으로 이 지역이 제도정착의 핵심적인 선봉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세금을 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조금 더 공정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농업과 농촌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농민들을 위한 기본소득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농촌이 우리 사회에 제공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농민기본소득제를 추진하는 측면도 있다”며 “세상을 바꾸려는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높여야만 공정한 사회, 농정의 인식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를 부호의 부담은 늘리고 농민의 부담은 줄이며 농민경제의 변화를 갖고 온 대동법에 비유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조건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역화폐(현금)를 통해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농민기본소득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농민기본소득제와 관련, 농민이 아닌 사람들의 강한 반발이 있을 수도 있지만 농민들 스스로 권리를 찾아야한다”며 “경기도에서 양평 지역이 제일 먼저 농민기본소득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균 양평군수
정동균 양평군수

정동균 양평군수는 “민선 7기 출범이래 양평 군민회관이 꽉 찬 광경을 보니 농가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것 같다. 농업의 공익적 기여를 인정받고 재정자립도 24.4%인 양평군이 전국 최초 친환경농업특구에 지정된 지 20년이 흘렀다”며 ”농민기본소득제가 고령화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농촌지역의 위기에 대처하고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토론회를 통해 도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기석 마을연구소 소장
정기석 마을연구소 소장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장기석 마을연구소 소장은 “수당과 기본소득의 의미는 전혀 다르다. 농민기본소득제는 농촌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대농과 소농의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 농업에 대한 의욕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규식 경기도 정책비서관은 “농민기본소득의 6가지 기본원칙에 대해 경기도민 20%가 아직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본소득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게 되면 31만 명의 농민이 5000만 명의 국민을 먹여 살릴 수도 있다”며 “쌀산업 농업특구인 여주시와 친환경농업특구인 양평군이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농민기본소득제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패널 참석자
토론회 패널 참석자

패널로 함께 참석한 한석우 경기친농연 사무처장도 “농민 위원회들은 농민기본소득제가 실제 양평군민에게 많은 혜택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천희 양평상인회장은 “농민기본소득과 시장상인회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 생각해봤다. 양평은 교통 인프라와 환경여건이 좋아졌지만 양평 시장 경제는 여전히 어렵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보다 지역 화폐가 시장에 유통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반면 토론회에 참석한 일부 패널들은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농민기본소득제 토론회 개최

이들은 “농업·농촌은 심각한 고령화 문제로 턱없이 부족한 인력 문제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다는데 공감한다”면서도 “농민에 대한 예산을 당연한 권리처럼 주장만 하고 선제적 실천이 없다면 문제가 생긴다.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기보다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 및 농업인에 대한 교육 확대가 농업경쟁력 향상에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농민기본소득제와 관련해 전남 해남군이 올해부터 지역 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모든 농가에 연 6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고 있다. 또 강진군은 지원금의 50%를 지역화폐로 주고 있다.

순천시와 무안군 등 전남지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이 시행됐거나 논의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배양순 2018-12-02 16:55:40
기사가 아주 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