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크게 두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이다.
이것은 행정 본래의 기능이다. 법률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합리성과 투명성, 예측 가능성이 높다. ‘기속행위’라고 하는 행정행위의 대부분과 맞물려 있다.직업공무원제에 의한 인적구성이 주를 이루며, 임기제공무원등 다소 예외적인부분도 있다.
두 번째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다.
이것은 적극적인 행정논리로 해석되며, 실물경제로서의 경영의 성향이 강하며, 창의성과 혁신적 사고를 기반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재량행위’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두가지의 과제를 대함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어떤 목표와 로드맵이 준비되어 있으며, 그 실행의 성과는 어떠한지를 검증 받을 수 밖에 없는 그 정점의 위치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서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와의 협력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지치입법권’, ‘예산안 심의.의결권’, ‘행정사무감사.조사 및 감독권’.이 지방의회의 고유영역에 속하는 사무이므로 그 권한을 존중하고 결코 침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되며, 협조를 구해야만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취임후 4년이 지나면 그 역량에 대한 성적표가 나온다. 그 업적을 미화하거나 과대포장을 해도 별 소득이 없다. 평소에는 말이없던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른지는 투표로서 결정된다.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는 정책결정을 하는듯한 정치적인 가치판단으로 치우치는 것을 심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행정시스템의 기본질서가 흔들리게 되고, 훼손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행정시스템은 지방자치제도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체계화되면서 발전 하였으며, 이미 보편화가 되어있고 행정청과 시민들이 상호간에 묵시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시스템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인인지, 행정인인지 그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행정의 비중이 정치성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임은 분명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으로 당선 되기까지 정치적인 견해를 함께해온 지인들이 다수 있었을 것이다. 그와같은 지인들을 보답하는 차원에서 공무원으로 임용 하는 것을 ‘엽관제(獵官制)’라고 하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구설에 오르며, 소위 ‘레임덕’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으니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서 현행 헌법을 보면 대통령의 인사권이 매우 방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정치적 견해를 같이해온 수많은 지인들을 공사의 사장등으로 임명 하였고, 온 국민들이 아는 바와같이 그 결과는 매우 좋지 않았다. 즉, 방대한 권한은 부실을 낳고, 결국 그 부실의 책임은 임명권자 또는 집권당에게 ‘표’로서 묻게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펜들턴법(1883)’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연방정부에서 엽관제의 폐단이 극심 했었다고 한다. 과거의 폐습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고찰은 지면 관계상 ‘다음호’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