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민주당, 당정협의회 개최…농민기본소득 등 협의
양평군· 민주당, 당정협의회 개최…농민기본소득 등 협의
  • 황선주 기자
  • 승인 2018.12.07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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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1회씩 정기적인 협의회 통해 양평지역발전에 관한 협력을 다할 것…
양평군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 협의회
양평군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 협의회

양평군과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가 지난 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군 정책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백종덕 위원장, 송요찬 군의회 부의장, 박현일 시의원, 이석우 민주당 경기도당 대외협력국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에 임하는 양평군수와 관계공무원
협의회에 임하는 양평군수와 해당부처

군에서는 정동균 군수, 최문환 부군수, 박신선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지역개발국장, 이창승 사업특화단장, 조규수 홍보감사담당관 등이 함께했다.

협의회에서는 ▲농민기본소득 관련 토론회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용문산 사격장 이전 추진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3가지 군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군의 당면 문제에 대응하고 관련 성과를 내기 위해 당과 군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내년에 농민기본소득제도가 농촌의 안정화, 지역화폐에 지급에 따른 골목상권 활성화 등에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그러나 양평군에서 처음 시작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농민기본소득제도는 매달 일정 금액을 농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경기도 내에서는 양평지역에서 내년에 처음 실시된다.

정동균 군수는 “도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한 ‘농민기본소득제’는 31개 시군이 함께 논의해나가야 할 사항”이라며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농복합지역인 양평군에서 먼저 시행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이 중심에 서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군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양평의 발전과 관련해 군이 못하는 것이 있다면 당 지역위원회가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종덕 지역위원장은“농민기본소득제를 양평에서 처음 시작하는 이유는 농촌 환경을 지켜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양평군의 농민 소득 양극화 심화를 막자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석우 경기도당 대외협력국장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당정협의회가 도정·국정까지도 연계되어 소통하길 바란다”며 “당정협의회는 소통과 협치를 위한 것이다.

이 자리를 시작으로 소통하고 화합해 당과 군이 힘을 모아 군을 이끌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문환 부군수는 “군의 재정상황을 살펴야 한다.

농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 생각했던 농민기본소득제도가 차후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며 “국비 지원체계로 가면 훌륭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종승 군 지역개발국장은 “농민에게 직접적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혁신적인 제도이나, 농민만을 대상으로 정책이 추진된다면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다양하고 충분한 논의가 진행된 후 정책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는 재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합의했다.

연광흠 군 건설과장은 “수도권역 지역 간 연계망 구축을 위한 26.8km 구간의 서울-양평간 고속도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다 지난해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됐지만 올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투명 해졌다”며 “당에서도 양평군의 교통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고속도로 건설에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송요찬 군의회 부의장은 “수서-용문간 고속철도, 용문-양평·용문-강원도 교통망이 원활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자”며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건설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용문산 사격장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역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격장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하거나 폐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제시됐다.

현재 육군 20사단이 대전차포 사격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양평읍 신애리 포 사격장은 443만여㎡ 규모다.

지난 30여 년간 양평군의 지역발전을 심각하게 저해시키고 주민의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당정협의회에서는 양평 사격장 현장시찰 및 지역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속히 사격장 이전 및 폐쇄될 수 있도록 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창승 사업특화단장은 "양평 사격장 이전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피해를 인내해 온 양평군민들의 숙원”이라며 고 피력하며 “사격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군과 당이 구체적인 방안과 절차를 논의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평과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의 산업단지를 비교하며 “양평에서는 규제로 인해 인구 절벽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규제를 먼저 해결해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양평군이 될 수 있도록 당정이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과 당 지역위원회는 앞으로 분기별로 1회씩 회의를 갖고 군의 현안과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황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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