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접수된 8,593건 중 부정수급 우려자에 대하여 오는 9월까지 자격요건 및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의무교육 이수 등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미이행에 따른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공익직불금은 실경작하는 농업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여 공익직불금을 공정하게 지급할 계획이다.”며, “특히, 의무교육 및 마을공동체 활동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은 농업인은 조속히 이행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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