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지난 2020년 민선 7기인 정동균 전 군수 재임기간에 양평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모사업으로 "르네상스"(상권활성화)사업이 선정됐다고 주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는가 하면 주요사업이라며 행정력을 집중시켰다.
이에따라 양평시장 상인회장외 16명의 민·관·전문가로 “양평물맑은시장 상권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현재는 "양평맑은물 상권 상인연합회"가 민간위탁 사업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약 80억 정부보조금 예산으로 “시장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수행을 했지만 정부보조금 사용에 있어 부정 사용된 의혹이 제기되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2022년 10월 14일, 15일 “제1회 양평물맑은 Water축제 가족페스티벌” 행사에서 보조금정산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지만 양평군 관련부서는 정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지 기자가 제보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입수해 살펴보니 양평군 관계자의 문제가 없다고 밝힌 부분은 거짓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고 있어 자료전체를 공개하기로 했다.
먼저 정산자료에 대한 자료를 보면 빨간글자가 정산관련 증빙자료에 대해 보완하여 자료를 제출하라고 양평군의회에서 요청한 내용이다.
불인정금액만 해도 약 2천2백만원이나 된다 .
참고로 행사예산은 2일동안 약 1억1천여만원이 소요됐다.
보조금 정산에 있어 행정 관련부서는 지급된 보조금과 지출된 금액만을 확인하지, 첨부한 견적서와 영수증을 제대로 검수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보조금을 부정사용할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위 자료를 보면 두개의 업체가 각각 지급확인서라고 본인 자필로 써야하는 것을 누군가가 일괄적으로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의혹을 가져올만한 대목인 것이다.(일부만 공개)
또한, "양평맑은물 상권 상인연합회 (이하 상인연합회)"행사를 진행할때 상인연합회에서 A업체에게 맡겼는데 A업체는 다시 B업체에 재하청을 의뢰해서 견적서 금액에 대한 의혹이 있다.
A업체는 행사대금을 상인연합회로 받고는 재 하청인 B업체에게 대금지급은 안한 것으로 들어났다.
A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B업체는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한숨만 쉬고 있고, 관련부서는 이미 보조금은 지급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양평맑은물 상권 상인연합회"가 정부보조금으로 그동안 크고 작은 “상권 르네상스(상권활성화)”사업을 해왔지만 이번 "제1회 양평물맑은 Water축제 가족페스티벌” 행사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터질게 터졌다 라는 주변 상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퍼져나가고 있다.
특히, 골목상권 상인 C씨(45세)는 "해도너무한다 보여주기식 사업을 한다며 자기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이다 "라고 까지 말하고 있다.
한편,본지는 앞으로 ▲민간사업자(단체)가 단가를 과다 산출해 공무원을 속이고 보조금을 부풀려 타낸 행위 ▲민간사업자(단체)들이 보조금 지원목적과는 달리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사례 ▲공무원들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보조금이 누수된 사례 ▲자자체의 제 식구 감싸기, 선심성 보조금 지원 등의 부정사례에 대해 취재 보도할 계획임을 밝혀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