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민간공원특례제도를 활용한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 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조성사업을 제안해 공원 개발면적 중 70%는 공원 조성 후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공동주택 등을 개발하는 것으로 토지강제수용권이 허용돼 사유재산 침해와 특혜시비 논란 등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이천시에 따르면 내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으로 적용되는 부악근린공원의 경우 지난해 8월 20일 아세아종합건설컨소시엄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 지난 3월 이천시공원위원회와 이천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15일 ‘친환경 조성’을 조건부로 수용을 통보됐다.
이에 따라 이천시 관고동 소재 부악근린공원 16만7천178㎡ 공원부지 중 10만2천82㎡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고, 3만9천683㎡에 20층~29층 아파트 6개 동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 같은 발표가 나자 이천 양정여자중·고교 측은 부악근린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개발사업부지에 양정학교 소유부지 2만5천여㎡가 포함돼 있는데 양정학교는 이 부지에 도서관과 체육관, 기숙사 등을 건립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양정여자중·고교 총동문회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금선)가 구성되고 이어서 10일과 17일 금요일 이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부악근린공원 조성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했다.
또한, 지난 11일과 18일 토요일에는 이천시 중앙통과 설봉공원 등에서 민간특례사업 추진 백지화를 요구하는 이천시민 홍보전과 함께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투쟁 강도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
이천시에 ‘학교법인 양정학원 소유 교육부지를 특례사업부지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무엇보다도 공공성이 높은 교육 공간에 공공성의 탈을 쓰고 민간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특례사업은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면서 “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천시청의 일관된 주장은 법이라는 도구를 폭력적으로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강제성을 지닌 법 집행은 공공의 이익이 전제돼야 하는데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시키고 공공의 탈을 쓴 특례사업을 위해 법절차가 진행됐다면 결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례사업 시행 전에 사전 설명과 상호 간 협의 과정이 충실하게 진행됐다면 지금과 같은 일방적 사업추진 과정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협의 없이 진행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특례사업 백지화 요구를 통해 어떠한 물적 이익도 도모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온전하게 교육부지가 유지돼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천명했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엄태준 시장에게 ‘공식적인 사과’도 요구했다.
지난 4월 27일 양정총동문회 체육대회 축사를 위해 참석한 이천시장은 행사장에 입장하지도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 관련 특정인을 지목해 행사 불참의 근거로 삼고 이후 상황을 왜곡하며 호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금선 비대위원장은 “우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동문회와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이 뭉쳤다. 앞으로 전개될 상황들이 쉽지 않을 것이고 지루한 싸움이 될 수도 있지만 부악근린공원 특례사업이 전면 백지화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 관계자는 “양정학교 비대위와 17일까지 2차에 걸쳐 면담을 통해 사업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구했다”며, “학교환경 저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앞으로도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의견조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