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부가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white list·백색 국가)에서 배제시킨 데 대한 분노의 물결이 거세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섰고 경제 보복과 관련된 뉴스는 연일 각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일본은 2004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모두 27개국을 화이트리스트(white list)로 지정해 우대 혜택을 줬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화이트리스트에 올라 있었다.
화이트리스트란 전략물자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등 수출품목에 대한 통관 절차를 포괄적으로 허가해 주는 우대를 받는 나라다.
그런데 일본이 지난 2일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제외하기로 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우리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규제를 받는 품목만 1100개가 넘는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세계 재료·부품 시장(63조4000억 원)의 50%가량을 일본이 차지하고 있다. 고성능 반도체용 첨단소재의 경우 점유율이 80%가 넘는 것도 있다.
반도체는 우리의 주력 산업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대단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인 불만을 경제 분야에서 보복했다는 점에서 경제침략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일본 아베 정부는 극우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정치적인 전략으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다(지방 의회 의원)”거나 “일본은 기회가 된다면 군사침략도 마다않을 집단(이재명 경기지사)”이라는 발언들이 쏟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 국민들은 ‘위기는 기회로’라는 슬로건 아래 당황하지 않고 ‘일본 상품 불매 릴레이 운동’을 전개하며 일본의 비신사적인 수출규제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대처를 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두고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간 일본산 소재와 부품·설비를 구매하는 국내 기업들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면서 한일관계가 악화했고, 지난해 나온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등이 일본의 수출규제 명분을 만들어줬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은 소재나 부품을 국산화하겠다며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이 소탐대실하지 않고 서로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매운동은 지난 1907년 2월 서상돈 등의 제안으로 일본에서 도입한 차관 1300만 원을 갚아 주권을 회복하고자 했던 주권수호운동(主權守護運動)인 ‘국채보상운동’을 연상케 하고 있다.
일본의 강압에 의해 대한제국이 강제적으로 차관을 받아들임으로서 재정, 금융, 화폐 제도 등이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자,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것이 ‘국채보상운동’이다.
‘불매운동’ 또한 순수하게 전 국민의 자발적 움직임이 발단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채를 상환해 국권을 회복하자는 국채보상운동의 취지처럼, 이번 불매운동도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국권이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됐다.
소탐대실(小貪大失)하지 않고 과유불급(過猶不及)하지 않는 선에서 불매운동이 펼쳐져 대한민국 경제가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국가를 이끌어 가는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나라의 안위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국민에게 맹목적이고 맹신적인 동참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도 여와 야, 진보와 보수를 떠나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지도자는 당리당략이 아닌 국론을 모으는 통합으로 이끌어야 한다.
일본에 국민의 결집된 의지를 보여주고 일본의 행태가 잘못된 것이라는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황선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