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주 기자) 여주시의회가 경기도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농민수당과 관련해 시가 제출한 조례안을 부결시킨 이후 의회 내에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지 야당 의원을 상대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농민들이 실질적 이익을 볼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맞서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10일 제42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열고 여주시농민수당지원조례(안)을 심사한 뒤 표결에 붙였지만 찬성3, 반대2, 기권1로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여당 의원들이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보완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반대와 여당 내에서 사실상 반대표라 할 수 있는 기권표가 나오면서 조례안은 부결됐다.
유필선 의장(민주당)은 “농민수당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소상공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지역자본을 축적하는 계기가 될 것인데 조례가 부결되어 가슴이 아프다”고 전했다.
한정미 의원(민주당)도 “농민수당은 국가 정책으로부터 소외돼 온 농민들을 최소한으로 배려하는 정책“이라며 “농업 및 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약 24조원이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 보존, 수자원 함양, 토양 유실 및 홍수방지, 생태계 보전, 전통문화 및 공동체 문화 증진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때문에 농민수당의 기능과 공익적 가치도 클 수 밖에 없다. 이런 공익적 가치가 시장에서 전혀 반영돼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에서 보상해줘야 한다”며 “반대표를 던진 일부 의원들은 단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영자 부의장(한국당)은 “(경기도 내에서 최하위권인) 시의 재정 여건과 역차별 가능성,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시행을 하자는 것이지 무조건 농민수당을 반대한 것이 아니다”며 “일부에게만 편향돼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 전체가 실질적인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 마련과 지원금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하다. 아직은 시기상조라 생각해 반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관계공무원이 내년 이후에 농민소득제 추진을 논의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지역 소상공인과 영세상인, 도예인 등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반대 이유 중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농약이나 비료 값 지원, 직불금과 수매 장려금 인상 등 농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조례로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며 “농민수당이 정착되려면 지역사회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농민들의 삶이 월 5만원으로는 절대 나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농민수당은 경기도가 기본소득의 일환으로 추진하려는 보편적 복지제도의 하나다.
경기도는 도입을 준비한 시·군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이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여주시와 양평군을 방문해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농민수당에 대한 강연회 및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당시 이 지사는 여주시와 양평군이 농민수당 도입의 마중물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전북과 전남은 내년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농민수당을 연간 6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전남 해남군은 이미 모든 농가에 규모와 상관없이 연간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