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주 기자) 백종덕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회위원장이 여주시의회가 농민수당 조례를 부결시킨 것과 관련,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여주시의회는 지난 10일 제42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열고 여주시농민수당지원조례(안)을 찬성3, 반대2, 기권1로 부결시켰다.
조례(안)은 농민들에게 월 5만원씩 연 6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해 상정됐다.
백종덕 위원장은 지난 11일 SNS를 통해 성명서를 내고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시작한 청년기본소득에 이어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극심한 위기에 빠져있는 농업인들에게 사회적 보상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기본적인 삶을 향상시켜주자는 취지로 추진한 농민수당 조례를 부결시킨 데 대해 시의회는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농민수당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일종”이라며 “기본소득은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의 수단이자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혁신적인 대안인데 시가 상정한 조례가 부결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는 그동안 여주시의 농민수당 지원 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며 “연 60만원이라는 기본소득이 비참한 농업현실 속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에 기본소득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시점에서 농민수당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드는 의미가 있다”며 “여주시가 미래 농업과 농민을 위한 초석을 놓는다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안이 가결돼 농민기본소득제도로 확대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