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덕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농민수당지원조례안' 관련 경기도와 협의
백종덕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농민수당지원조례안' 관련 경기도와 협의
  • 황선주 기자
  • 승인 2019.11.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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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최초로 도입하려던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지난 달 15일 여주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백종덕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농민수당 부결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농민수당 조례안을 다음 회기에 다시 재상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 기본소득위원이기도 한 백 위원장은 농민수당과 관련해 경기도에 여주시의회의 입장과 농민수당에 대한 지역의 민심을 전달하는 한편 경기도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관련 이재명 도지사와 악수하고 있는 백종덕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의원들은 “경기도의 지원 없이 여주시의 예산으로만 농민수당을 충당하기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많다.형평성 문제에도 어긋난다”면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여주시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백 위원장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으로서 지난 농민수당 부결은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재명 지사는 농민기본소득에 관해 농가가 아닌 농민 개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궁극적으로 여주시가 추진하는 농민수당이 농가가 아닌 농민 개개인에게 모두 지급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기도 농업정책 담당자는 "백 지역위원장에게 이미 경기도의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자세히 보고했으며, 이와 관련해 20일 수요일 오전 직접 여주시의회를 방문해 농민수당에 관한 여주시의회 입장을 들어보겠다"고 했다.

현재 경기도는 2020년 예산에 농민기본소득 도입 추진을 위한 조사 및 운영체계 구축 관련 예산 27억5천만 원을 편성한 상태이다.

특히, 내년 하반기 농민기본소득 시행을 앞두고 정부 정책 반영을 통해 국비 지원까지 연결될 경우 지자체의 재원 부담이 줄면서 농민기본소득 제도가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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