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소 관계자…군수·부군수에게 허위보고
양평군 서종면 일부 지역은 수 년전부터 식수난에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군은 예산과 지역의 형평성 등을 고려 상수도를 보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물을 공급해 달라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그 예로 153가구가 거주하는 서종면 문호6리의 경우 36가구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봄과 겨울철 갈수기에 식수난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더욱이 문호6리의 경우 현재까지 200가구가 전원주택 등을 짓기 위해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종면 문호6리는 지난 2016년 가압기를 설치해 달라고 천여만원을 양평군에 납부했으나 양평군 상수도사업소는 기존의 문호6리의 경우 상수도 압력이 낮아 가압기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그 해결책으로 마을 상수원 관정을 개발하기로 주민들과 합의한 후 2곳을 시추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사정이 이쯤되자 마을 주민들은 다시 양평군과 협의하여 마을기금으로 상수원 관정을 개발해 만족할 만큼의 식수를 확보할 경우 군의 예산을 확보해 식수난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양평군의 확인을 받은 후 4천5백만원의 마을기금을 투입해 1일 90톤 규모의 상수원 관정을 개발했다.
따라서 양평군은 마을상수도 탱크 설치금액 약4억의 예산을 확보한 후 지난 5월 물탱크 설치 도면을 완성시켰다.
이에 따라 서종면 문호6리 마을리장은 물탱크를 설치할 땅과 관리를 할 수 있는 도로의 토지 약 천여평을 마을에 기부하기로 결정하고 1차 공사분 6천여만원을 마을 기금으로 한국건설(주)에 지불하고 상수도 공사를 진행했다.
특히, 공사 과정에서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지난 6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즉시 공사를 착공할 것을 문호6리 리장과 추진위원회에 전달한 후 “서종면 문호6리(수대울)마을상수도 설치공사”라는 현수막을 제작해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물탱크를 설치하는 공사과정에서 양평군의 해당 부서간 떠넘기기 행정으로 마을 전체가 산림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7월 초순경 군청 산림과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산림훼손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공사를 했다고 지적해 즉시 문호6리 상수도 추진위원회는 공사를 중지하고 훼손된 토지 70%를 복구한 상태이다.
더욱이 이 같은 문제가 발생되자 문호6리 주민들은 군수와 부군수를 면담과정에서 해당부서인 수도사업소는 공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해 놓고 산림부서는 불법공사라고 공사를 즉시 중단하라고 하면 행정의 신뢰성에 대해 주민들은 큰 실망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동균 군수는 해당 부서간의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아 공공사업인 상수도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된 점에 대해 즉시 해당 부서장은 해결책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산림과는 이 같은 군수의 지시사항을 무시한 채 최근 문호6리 전체를 산림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호6리 마을리장은 산지관리 2팀을 찾아가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공사현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주민들이 식수로 인해 심한 고통을 여러해 동안 받고 있으며 산림훼손은 해당 공무원이 공사를 하라고 말해 모든 허가 절차가 끝난 것으로 알고 상수도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명철 문호6리 리장은 “양평군 산림과는 자세한 조사도 없이 서종면 문호6리 마을 전체를 산림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감사청구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 할 것이며 그동안 투입된 공사비 1억6천8백만원에 대해 구상권 청구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투입하는 공공시설물의 경우 주민이 아닌 행정기관이 모든 인.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전제한 뒤 잘못된 공사라면 해당공무원을 고발해야지 왜 애꿋은 마을 전체를 고발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관련 토지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수와 부군수에게 마을리장이 천여평의 토지를 기부한 것은 자신의 토지가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맹지토지에서 상수도 개설을 빙자해 도로가 개설되면 향후 개발을 해 큰 이익을 보려는 의도가 있다는 엉뚱한 보고를 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실제로 취재 기자가 관련 토지대장과 서류를 검토해 보니 마을리장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상수도 개설 사업을 하지 않아도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토지로 확인됐다.
특별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