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천시 유치 총력, ‘반도체 클러스터’ 결국 용인시로 

이천시는 지난 1월 ‘이천시민과 SK하이닉스는 경제 운명 공동체’를 강조하며,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시민연대를 출범하고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아쉽게도 용인시로 가는 것을 두고 볼 수밖에 없었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사업은 지난해 12월 산업부가 업무 보고에서 밝힌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에 포함된 것으로, 오는 2028년까지 120조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프로젝트다.

SK하이닉스는 공장부지 조성이 완료되는 2022년 이후 120조 원 규모를 투자해 반도체 팹(FAB) 4개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천시는 ‘이천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시민연대’ 출범식을 갖고 시의회, 78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서명운동 및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는 등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노력했다.

엄태준 이천시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자연보전권역에서 6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설립이 불허되지만, 국민경제발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며,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클러스터를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에 조성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경제발전을 위한 길이므로 이천에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수정법시행령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으나 결국 SK하이닉스는 최종적으로 용인시를 선택했다.

최종선정 결과 후 엄 시장은 “SK하이닉스는 지난 36년간 이천시민과 동고동락한 이천시 향토기업이자 세계 TOP 글로벌 기업으로 SK하이닉스의 본사가 위치한 23만 이천시의 시장으로서 글로벌 기업인 SK하이닉스의 고심과 전략적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지금은 한발 물러나지만, 우리 지역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2.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로 축제 등 행사 줄줄이 취소

지난 9월 17일, 한국에서 첫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 확진 판정이 나왔다. ASF는 경기도 파주시를 시작으로 연천군, 김포시, 인천시 강화군 등을 거치며, 빠르게 퍼져나갔다.

10월 9일 연천에서 14번째 ASF 확진 판정이 나온 이후로 일반 축산농가에서 추가 발병은 없는 상황으로 소강 국면에 들어섰으나 최근까지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에서 발견된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돼 거점 소독시설 방역은 계속되고 있다.

이천시는 경기도 내 최대 양돈 농가 밀집 지역으로 183개 농가에서 44만 9천여 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ASF에 촉각을 세우고 차단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9월 햇사레 장호원복숭아축제, 10월 제21회 이천쌀문화축제, 11월 제5회 이천인삼축제 등 각종 축제를 비롯한 시·군 주관 및 각 읍면동, 기관사회단체 등이 주최하려던 공식 행사를 11월 중순께까지 전면 취소했다.

또한, 즉시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축산차량 소독·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거점소독시설 3곳, 시 경계지역 통제초소 7곳, 농가 통제초소 146곳을 24시간 운영해 다행히 ASF 바이러스 유입을 막을 수 있었다.

 

3. 구만리뜰 개발-부악근린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논란’

이천시가 지난 4월 구만리뜰에 공원과 주차장, 광장 등을 조성하기 위한 ‘2025년 이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주민공람·공고하자 토지주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은 즉각적으로 ‘구만리뜰 도시공원 추진 반대비상대책위원회(1기)’를 결성해 6월 이천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까지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이천시는 결국 한 걸음 물러서 복하천변 중심으로 수변공원을 개발하는 2025년 이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을 내놓았다.

이천시가 재공고한 2025년 이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재공람공고문에 따르면 시는 구만리개발 계획에서 토지주들의 가장 큰 반발을 샀던 주차장과 광장계획은 철회하고 기존 계획에 포함됐던 복하천변(복하천제4수변공원) 6만535㎡와 복하1교 수변공원 옆에 복하천제3수변공원 3만4천337㎡를 새롭게 공원부지로 지정 대폭 축소된 총 9만4천872㎡의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까지 다른 토지주들로 구성된 2기 비대위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투쟁 의지를 이어가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기 비대위 관계자는 “지주들은 누구에게도 축소 수정안을 동의해 주었거나 위임해 준 적이 전혀 없어 축소협의안 논의 수용 자체가 허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천 부악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백지화 요구를 위한 양정학교 부악공원 민간개발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의 반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둔 이천시 부악공원의 토지수용을 두고 양정여중고교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위해 학교부지를 제외하고 공원을 개발하라는 입장이며, 이천시는 형평성을 위해 전체 수용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서로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4. 시민청원 1호 ‘출산축하금 확대정책’ 시의회 반대로 무산

이천시는 지난 1월 30일 이천시 공고 제2019 - 197호를 통해 출산축하금 지급대상 및 금액을 확대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이천시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출산축하금을 첫째아부터 지급하고 다섯째 이상은 지급액을 500만원 까지 확대한다는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출산축하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내용도 신설 포함됐다.

그러나 당초 이천시는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제출을 받은 후 3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진행되는 ‘제20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에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3월 초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출산축하금 확대 지원을 취소하고 ‘24시 돌봄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으로 급선회했다.

아이를 낳고도 4월에 지역화폐가 발행돼 그때부터 출산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만 듣고 기다려온 산모들을 비롯한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천시 홈페이지 ‘시민청원’게시판에는 3월 9일 ‘출산축하금 지원 확대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가자 하루 만에 답변 충족요건인 추천 건수 500건을 훌쩍 넘겼으며, 청원 마감일까지 608건의 찬성과 1천400여 조회수를 나타내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결국, 엄태준 이천시장은 시민청원 답변에서 “앞으로 우리 이천시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첫째아부터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하고자 하지만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협의 요청의 절차를 진행하고 시의회 심의를 거쳐서 출산축하금의 실질적으로 지급되기까지는 대략 10월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시민청원 1호 정책이 됐다.

하지만 7월 이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이 정책을 실효성 이유 등으로 반대하면서 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천시가 제출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부결, 전면 백지화를 시켜 이천시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5.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결과 이천지역 7명 신임 조합장 당선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결과 이천지역은 16개 조합 48명의 후보자가 경쟁을 펼쳐 7개 농협에서 신임 조합장이 탄생했다.

개표결과 마장농협 김종국 조합장, 모가농협 황순철 조합장, 설성농협 김춘섭 조합장, 호법농협 권혁준 조합장, 경기동부과수농협 유재웅 조합장, 도드람양돈협동조합 박광욱 조합장, 이천시산림조합 박정은 조합장 등 7명이 신임 조합장에 선출됐으며, 대월농협 지인구 조합장, 부발농협 조용배 조합장, 신둔농협 김동일 조합장, 율면농협 박병건 조합장, 이천농협 이덕배 조합장, 장호원농협 송영환 조합장, 이천축협 김영철 조합장 등은 이번 선거에서 단일 후보로 나서 무투표 당선된 서울경기한우농업협동조합 윤두현 조합장과 경기동부인삼농업협동조합 윤여홍 조합장 등과 함께 재신임을 받게 됐다.

특히 3선 제한으로 총 5명의 후보자가 나서 최고 경쟁률을 보인 모가농협은 당선자가 2등과 불과 17표 차이로 개표 당시 끝까지 긴장감을 더했다.

한편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이천지역 내 A농협 B조합장에 대한 첫 공판이 지난 10월 23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형사2단독, 판사 임성철)에서 열렸으며, 현재 신청된 증인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이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B조합장을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 1월 9일 검찰에 고발했으며, 물품 제공 부분과 관련한 기부행위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엇갈려 당분간은 법정 공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 선거법 위반 엄태준 이천시장, 벌금 80만 원 선고

올 초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태준 이천시장이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됐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최호식)는 지난 1월 31일 열린 엄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엄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4일 이천의 한 중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4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0일 공판에서는 벌금 100만 원이 구형됐다.

엄 시장 변호인 측은 공판에서 “2018년 1월 4일은 피고인이 시장 출마 결심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지역위원장으로서 당직자들의 갈등을 중재하고 화합과 단결을 다지고자 한 자리였다”면서 “출마 결심도 안 했고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상황으로 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하지도 않았다. 선거출마와 무관하다”고 변호했다.

이날 최종공판에서 재판부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지역 정당 위원장으로서 일부 당원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식사를 한 점과 식사 제공비용이 1인당 1만여 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장직을 잃을 만큼의 범죄행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당시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엄태준 시장은 판결 직후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이천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 앞으로 시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말했다.

 

7. 이천시민연대, ‘이천시 수도권 제외’ 강력 요구

지난 4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수도권규제 개선 건의안의 수도권 제외 요청 지역에서 이천시가 빠져있자 이천시민연대가 이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수도권 제외 8개 지역에 이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천시민연대는 “정부의 수도권규제로 인한 경기도의 피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인 이천은 국가 균형발전과 팔당상수원 보호라는 이유로 역차별과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면서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하는 수도권 제외 8개 지역에 이천시를 포함해줄 것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요구했다.

이천시민연대는 “이번 건의에 이천시가 제외된 것은 불과 얼마전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규제 때문에 본사가 있는 이천에 유치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 입지가 선정되는 아픔을 겪은 우리 이천시민은 다시 한번 깊은 절망감이 앞을 가린다”며,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접경·도서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한 것이라면 이천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쌀 생산량 37만9천989톤(‘16년 기준)의 11%인 3위에 해당하는 생산량과 4위에 해당하는 농가수 및 농가 인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마땅히 비수도권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발전의 큰 틀에서 수도권 내의 낙후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과도하고 획일적인 입지규제를 개선해서, 지난 36년간 팔당상수원을 맑게 만들기 위해 역차별과 희생만 강요당해 온 이천시민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면서 “국가와 기업경쟁력 차원의 합리적인 수도권규제 개선과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함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하며 도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했다.

 

8. 100억 인센티브 내건 ‘이천시립화장장’ 6개 지역 경쟁

이천시는 베이비부머들의 노인층 진입과 이에 비례한 사망자수 증가로 인근 화장장의 화장예약에 밀려 타지역 원정 화장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해소코자 지난 5월 시립화장시설 건립 계획을 수립해 화장장을 지역주민 숙의를 거친 공개모집 방식으로 10월까지 후보지를 신청받은 결과 율면 월포1리, 호법면 안평2리, 장호원읍 어석1~2리, 부발읍 죽당1리, 부발읍 수정리, 부발읍 고백1리 등 6개 마을에서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천시는 공모지 중 3곳으로 압축, 오는 12월 용역을 통한 신청지 타당성 검토, 내년 4월 최종 후보지를 결정키로 한 가운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내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내년 10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2년 12월 화장장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비 95억 원(도로개설비 및 토지매입비 별도)이 투입될 시립화장장은 부지 5천㎡, 건축연면적 3천㎡(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화장로 4기(예비 화장로 1기 포함)가 설치된다.

시는 공모에 선정된 지역주민에게는 100억 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인센티브는 마을회관 신축이나 도로포장, 기타 주민 요구사항 등 주민 숙원사업에 쓰이게 된다.

또한, 커피숍과 장례용품 판매점 등 화장장 부대시설 운영권을 주고 화장장 근로자 우선 채용, 화장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러한 혜택을 무시 못 하듯 최근 신청마을 주민들은 서로 자기 마을에 화장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유치희망 현수막을 마을 진입로 및 시청사나 해당 읍면사무소 앞에 게시하는 등 유치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는 최근에 화장시설 건립이 완공됐거나 건축을 시작한 지자체의 극심한 주민들의 반대 현수막과는 180도 달라진 상황이다.

 

9. 이천 평화의 소녀상 ‘김복동상’ 이천아트홀 앞 제막

제74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8월 14일 이천아트홀 앞 잔디광장에 ‘이천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다. 위안부 기림일인 이날 세워진 소녀상은 ‘평화와 인권의 영원한 소녀 김복동상’ 이다.

김복동 할머니는 1992년 일본의 만행을 용기 있게 폭로하면서 일본의 사죄를 촉구한 바 있다.

이천시는 지난 4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안경진 작가의 작품을 선정했으며, 동상에 희망의 빛을 쏘아 벽면에 어린 소녀의 그림자가 나타난 모습을 형상화했다. 조형물은 소녀상과 함께 성금 참여 시민 및 단체 이름과 기념시를 새겨 놓은 비석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10월 초 12개 시민단체 및 정당이 참여해 ‘이천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를 발족, 이들은 매주 수요일 저녁 홍보 및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격주간 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왔다.

그 결과 노동·여성·종교·친목단체 등 63개 각종 시민단체가 참여했고, 551명의 시민 성금으로 목표액(4천800만 원)을 훨씬 초과한 5천800만 원을 모았다.

강연희 이천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 대표는 “일본은 위안부 피해 등 역사를 아직도 반성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일본은 요즘 수출 규제로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이런 때 이천이 하나 돼 만든 소녀상은 대단한 의미를 가진 또 다른 독립운동이다”라고 밝혔다.

 

10. ‘이천부발공공하수처리장’ 예정부지 주민들 강력 반발

이천시가 최근 ‘이천부발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예정부지를 발표하자 해당 인근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달 22일 시청 앞 대규모 집회에 이어 릴레이 1인 시위, 부발역 앞에서 위치 변경 서명서 작성 및 홍보 전단 배포, 한강유역청 항의 방문 등을 이어가고 있어 지역의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천시 부발읍 산촌리, 아미1·2리, 현대7차아파트(아미4리) 등 4개 마을 주민들은 부발공공하수처리장 통합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처음 원안대로 미래지향적인 죽당천 하류에 설치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천시는 지난 2011년부터 ‘이천 부발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부발읍 공공하수 미처리지역인 아미리, 죽당리, 신원리 등의 오수를 정화해 처리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했으나, 하수처리장 위치선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9년여간 사업을 표류했다.

당초 부발하수처리장의 위치는 부발읍 신원리인 죽당천 하류 부근이었으나 하수관로 라인에 지장물인 ‘수도관(하이닉스·OB·이천시)’ 및 ‘하천 부속시설물(교량, 보)’이 산재해 소모적인 사업비가 과도하게 발생함에 따라 2016년에 아미리로 변경했다가 다시 산촌리로 선정해 주민들과의 협의를 추진했으나, 이마저도 혐오 시설 입지반대 의견에 부딪혀 위치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이천시는 하수처리장 위치를 부발읍 산촌리 601번지 일원(2만3천㎡)으로 최종확정해 지난달 14일 예정부지를 발표하고 하루 처리용량 9천t 규모의 최신형 시설로 490억 원을 들여 2023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주민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