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재난기본소득’지급 관련 온라인 기자회견 처음 실시
여주시, ‘재난기본소득’지급 관련 온라인 기자회견 처음 실시
  • 황선주 기자
  • 승인 2020.03.25 11: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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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역경제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함께 지급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25일 오전 10시 유필선 시의회 의장과 함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비대면 온라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이 날 라이브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파산상태로 내몰리고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다음 달부터 여주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인 가족일 경우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40만원에 경기도 지급액 40만원을 더해 모두 80만 원을 받게 된다.단, 지급대상은 올 3월 25일 24시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여주 시민인 경우에 한한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4일 전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항진 시장은 이 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에 문제가 되는 것은 내부에 소화 불량된 것 같은 현상이다. 그 곳을 한시적으로 뚫어주게 되면 막힌 곳이 뚫리게 되는 것처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것과 다름없게 된다”면서 “우선 시급한 재원을 시민들에게 지급해드림으로써 경제적인 체력을 높이는데 재난소득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주시, ‘재난기본소득’지급 관련 온라인 기자회견 처음 실시

이어 “ 돼지열병 사태에 이어 코로나19 사태까지 현재 여주시민 전체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 내몰리고 있어, 보편적 복지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여주시 재난기본소득도 경기도와 동일하게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역화폐의 사용기한을 정한 이유에 대해 “단기간 재난기본소득을 전액 소비해 가계지원 효과를 높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재난이 가난을 차별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여주시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특정 대상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시민 모두를 위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주시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4.6%로 경기도 평균 2.5%보다 2배 가까이 높은 편이며 전체 인구 대비 중위소득에 못 미추는 비율이 70%가 넘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농민수당을 조기 지급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원경 기획예산담당관은 “여주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은 111억 원이다. 가용재원은 138억이며, 긴급한 사항 대비해 100억 재원을 확보한 상태로 안정화 기금 중 50%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행정사무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해 가용재원을 확보했다. 코로나 19 장기화 우려에 대비해 소상공인과 추가적인 재원 마련까지 고려하고 있다"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고 SOC사업, 투자 사업 등은 순위를 조정해 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주시는 이 달 안으로 재난기본소득과 농민수당 조기 지급과 관련한 동의안을 이달 의회에 상정하고 동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지급할 계획이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편 여주시 인구 12만 기준으로 재난기본소득과 농민수당을 지원하게되면 소상공인이 1인당 입는 혜택은 월 134만 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황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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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2020-03-25 17:07:26
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