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송석준 국회의원(이천)이 무너진 경제위기에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악화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의 창의적 활력 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선과 조세 부담 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지난 30일 이천상공회의소에서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고통 경감과 경제회복을 위해 재난소득을 도입하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네 가지 근본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첫째, 2020년 예산 전면 재검토로 실효성 있는 수정예산 편성 둘째, 수정된 예산으로 교육·관광·소상공인·자영업자·농가·화훼재배농가·저소득층 등에 대한 특별 지원대책 셋째, 국민들의 사회활동 정상화 대책 마련 넷째, 과감한 민간의 창의적 활력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선 및 조세부담 완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송 의원은 “현 위기상황에서 묵묵히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자원봉사자, 공직자, 방역관계자 등에 감사하다”면서 “정부의 초동대처 실패와 오락가락 대책에 유감이다. 더 이상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일관치 말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따를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재난기금 지원은 일시적으로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 대안이라기 보다는 미봉책일 뿐”이라며, “가장 시급하고도 가장 큰 효과가 기대되는 수도권규제 개선 등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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