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여주시
여주시 “사업 승인 권한 없고 열람공고 할 의무만 있다”
“지중화→송전탑 변경 추진이 원인…합의 통해 해결해야”
여주시는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라 열람·공고를 할 의무만 있다. 사업 변경에 대한 검토와 최종 승인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다.
지난해부터 산자부와 사업자인 SK측에 “송전선로를 지중화에서 송전탑으로 변경하는 것이 민·민간 갈등의 원인이 돼서는 안 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현재 빚어지고 있는 갈등은 사업자가 당초 산자부로부터 지중화 하겠다고 승인받은 송전선로를 송전탑으로 변경하려 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허가권자인 산자부와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SK측에 사회적 합의를 끊임없이 요청해왔다.
여주시가 송전탑 건설을 찬성해 열람·공고를 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법률적 의무사항인 열람·공고가 여주시장의 재량 행위이고, 여주시가 송전탑 건설 사업 변경을 승인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오해의 불씨를 낳는 것이다.
여주시가 송전탑 건설을 찬성하는 것처럼 호도해서 주민들 간 갈등을 증폭시켜서도 안 된다.
여주시는 김선교 국회의원, 시의회, 주민과 함께 여주천연가스발전소 관련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허가권자인 산자부, 사업자인 SK, 한국전력, 여주시, 여주시의회, 김선교 국회의원, 찬·반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항진 시장이 지난달 27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찬반 주민들과 여주시, 여주시의회, 산업통상자원부, SK E&S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시는 사람이 중심이고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시정을 이끌어왔다. 그 진정성은 변함이 없지만 행정의 일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이해해 달라.
Ⅲ 찬성 측 주민들
“국책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북내면 20개 마을·대신면 8개 마을 합의 지중화 고집은 이기주의”
여주 북내면에서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SK천연가스발전소는 원활한 전기 공급을 위한 국책사업이다.
발전소가 들어서면 관련 업체 입주 등이 동반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사업자측과 의사소통을 통해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합의했다.
북내면 20개 마을과 대신면 송전선로가 지나는 8개 마을은 송전탑 건립을 합의했다. 송전탑은 북내면과 대신면의 경계 산악지역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신면과 북내면 일부 주민들이 지중화를 고집하는 것은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한 이기주의라고 생각한다. 발전소 공정률이 현재 절반에 이르렀다. 이제 와서 건립을 백지화를 할 수 없다.
SK측과 논의해 북내면의 요구사항도 합의됐다. 이제는 주민갈등 해소와 북내면과 여주시 발전을 위해 뜻을 하나로 모을 때다.
이항진 시장이 지난 달 27일 새벽 4시 30분께 여주시청 시장실에서 단식농성 중인 SK송전탑반대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광자(80) 할머니에게 반대대책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자필 서명을 해준 것은 무효다.
반대측 주민들은 ‘지난 14일 썬밸리호텔에서 진행된 주민설명회는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라. 주민간의 분란을 막기 위해 원래 법대로(허가된 대로) 지중화로 간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이 시장에게 보여주며 서명하도록 했다.
이는 단식농성을 하고 미리 작성한 합의문을 시장이 베껴쓰도록 한 것이어서 협박과 강요에 의한 것이다. 지중화로 하게 되면 송전탑 2기가 설치되는 북내면 주암리와 내룡리 이장은 지중화 반대의견(사업변경 찬성)을 담은 입장문을 이항진 시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Ⅲ 반대 측 주민들
“SK측 공사비를 아끼려고, 지중화 사업 포기하고, 송전탑 건설”
“30년 전 세워진 송전탑 있다…더 이상 혐오시설 안돼”
송전탑과 관련해 빚어지고 있는 갈등은 발전소 사업자인 SK측이 공사비를 아끼려고, 적법한 절차를 거처 허가 난 지중화 사업을 포기하고, 송전탑을 건설 하려는데 있다.
2013년 SK측은 ‘절대 송전탑은 세우지 않는다’고 하며 주민동의를 받았다. 또 송전선로를 지중화 하는 것으로 계획해 산자부로부터 여주 가스화력발전소 허가를 받았다. 당시는 밀양 송전탑 사건으로 송전탑은 민감한 부분이었다.
그런데 SK측은 2019년 9월 공사비가 많이 들고 공사 기간이 길다며 돌연 지중화 대신 송전탑으로 송전 선로 계획을 변경했다.
현 정부는 ‘그린뉴딜정책’에 따라 산림을 훼손하지 말고 지중화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있다. 주민들의 환경권, 재산권, 행복 추구권 등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송전탑이 지나게 될 혜목산(우두산) 줄기에는 고려시대 4대 사찰의 하나인 고달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직지심체요절) 목판본을 간행한 '취암사(鷲巖寺)'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절터가 있다.
취암사는 직지를 저술한 백운화상이 입적한 곳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많은 문화재도 나왔다.대기업이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지역 공동체를 파탄 내면서까지, 얻으려는 것이 비용을 아끼기 위함에 치가 떨린다.
정부도 권장하는 이미 허가받은 지중화사업을 그대로 시행하면 주민들이 반목할 이유도 없다.
SK가 계속 송전탑을 고집하면 제2의 밀양 송전탑 사건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로 인한 도덕적 비난과 사회적 책임은 모두 SK가 져야할 것이다.
이곳에는 이미 345kv 송전철탑이 30년 전에 세워져 있다. 돈 없고 힘없는 노인, 약자들만 있는 곳에 더 이상 혐오시설이 중첩돼서는 안 된다.
황선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