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자유발언(진선화 의원)

◎자유발언(진선화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선화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 여주시가 지금까지 발전해 올 수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현재 여주시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집행부의 행정속도에서 느낀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등으로 대표되는 이 새로운 교통수단은 근거리 이동의 편의성을 높이고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환경친화적인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고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제68회 정례회에서 여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제정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며, 이동장치가 방치되어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나아가 우리 여주시의 교통 체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제69회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상정하여 전동킥보드 등이 방치될 경우 견인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였고,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비용을 추가하여 여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도 개정하였습니다.

여주시의회는 여주시민 민원 해결과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시범사업 진행을 대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조례 개정 이후 상당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주시에는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조례 개정 준비 당시 즉각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추진했으나 즉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수정 동의하여 개정했고, 조례는 개정안 공포 후 5개월 경과 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시범사업은 시행일인 9월 3일을 지나 아직도 추진되고 있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해태’. 해태란 사전적 정의로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 “어떤 법률 행위를 할 기일을 이유 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일”을 말합니다.

공식 석상에서도 요청드렸고 별도 유선상으로도 두세 차례 요청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추진계획조차 수립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 해태입니다.

조례 시행일 40여 일 전, 본 의원은 업무 담당자의 인사이동을 인지하고 부서에 시행일 전에 시범사업 마련을 촉구했지만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시행일 이후 사업추진을 두 차례 더 요청드렸으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안전하고 보호받는 교통 체계 속에 이 장치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이용자의 요구, 방치된 장비 탓에 안전을 위협받는 보행자들의 민원이 상존하는데 행정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법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행정은 만들어진 법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2만 여주시민의 대변인으로 일하는 여주시의원의 거듭된 요청에도 이런 행정속도를 보이는 여주시청이 과연 여주시민의 민원은 어떤 속도로 대하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아닌 여주시 행정추진력에 의문과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사고의 불안감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은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안전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여주시는 2025년을 ‘관광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연간 방문객을 600만 명으로 끌어올려 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신륵사, 출렁다리, 세종대왕릉, 강천섬 등 각 관광지뿐만 아니라 여주역, 원도심을 아우르는 여주시 자체가 큰 관광단지가 될 수 있도록 촘촘한 교통인프라 마련도 병행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교통 편의시설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제도 완비는 필수요건인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 안전 문제, 기존 교통 체계와의 조화.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핑곗거리가 아니고 극복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여주시가 지금까지와 다른 미래를 꿈꾸고 있다면 더더욱 새로운 환경과 제도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빠르게 변화해야 합니다.

시민의 이동권과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제정된 조례가 단순히 문서상의 규정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여주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자 여주시와 여주시의회의 책무입니다.

다른 선진 도시들이 이미 개인형 이동장치 도입을 통해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여주시도 이러한 흐름에 뒤처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여주시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즉시 편성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2025년에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추진 일정을 여주시민과 여주시의회에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있어야 새로운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습니다.

여주시의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여주시민 이동권과 안전 문제를 해결할 정책 마련에서 해태를 버리고 적극 행정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주시민과 시청, 의회가 함께 힘을 합치면 여주시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고 친환경적이며 효율적인 교통 체계를 갖춘 도시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시범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