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은 날카롭게 해법은 풍성하게,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달라졌다

양평군의회에서는 지난 6월 18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다.

여현정 위원장과 윤순옥 간사, 그리고 오혜자, 최영보, 송진욱, 지민희 위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진행됐다.

이번에 진행된 감사는 군민의 대표인 군의원이 집행기관인 양평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면서 잘잘못을 따지고 대안을 주문하는 중요한 의정활동 중 하나였다.

이는 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에서도 특히 농사로 비유했을 때 ‘추수’와 다름없었던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이러한 의미에 걸맞게, 의회에서는 위원별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위원별 대표 키워드를 보자면

▲ 여현정 위원장은 “군민 공론화와 실질적 개선” ▲ 윤순옥 간사는 "군민의 눈높이" ▲ 오혜자 위원은 "날카로운 지적" ▲ 최영보 위원은 "책임있는 감사" ▲ 송진욱 위원은 "군민 체감도" ▲ 지민희 위원은 "양평의 미래"였다.

이와 함께 잘못된 사무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을 주문하면서도 앞으로의 비전과 대안까지 제시하기도 했다.

다음은 위원별 행정사무감사 주요 활동 내용이다.

■ 여현정 의원, 군정의 현주소를 묻고 실질적 개선 주문

- 세월리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운영·라온에코포레스트 등 집중 감사

여현정 위원장의 키워드는 “군민 공론화”와 “실질적 개선”이었다.

특히 ▲ 세월리 커뮤니케이션 ▲ 각종 위원회 운영 ▲ 라온에코포레스트 ▲ 밀 밸류화사업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며 군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하면서 군민의 세금이 정말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되물었다.

먼저 세월리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약 4년간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기등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재 발생한 문제의 단초가 되었음을 지적하며, 군에서는 군민들과의 공론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라온에코포레스트 사업 파행에 대한 감사에서는, 예상이 가능했던 위험성 조사와 사업비 상승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이 파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실수와 오류, 그리고 한계에 대해 솔직하게 군민들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하며, 대상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도시재생사업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및 강하대교 등에 대한 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한 지적사항과 조치사항도 함께 요구했다.

■ 윤순옥 의원, 행감은 군민의 목소리... 정책 반영에 최선 다할 것

- 농촌사업, 도시재생, 주차장 관리 등 지역 현안 집중 지적

윤순옥 의원의 키워드는 “군민의 눈높이”였다.

이번 행감에서 윤 의원은 ▲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미흡 ▲ 양근리 도시재생사업 방향성 왜곡 ▲ 양수리 공영주차장 관리 부재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다수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짚고, 군민 눈높이에 맞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또한 예산 집행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효율성, 군민 체감도 등을 기준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안과 개선되지 않은 행정 관행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질의를 통해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신활력플러스사업과 관련해서 농촌과 소비자 연결 부재로 농촌 활성화 취지를 살리지 못한 점과 2020년부터 추진된 사업의 실질적 성과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농촌 활성화와 농촌과 소비자 간 연결 기반 구축이지만,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눈에 띄는 성과는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2025년 종료 예정인 사업이 단기성과 중심의 ‘메우기식’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소규모 농업인을 위한 가공센터 리모델링을 통해 전처리부터 판매까지 연계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시 수요 기반 조사를 선행하여 지속 가능한 소비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혜자 부의장, 날카로운 질의로 전방위적 지적과 군민을 위한 입법 필요성 강조

- 양평공사, 비산먼지 저감, 신재생에너지 업체선정 등 군정 전반 날카로운 감시

오혜자 부의장의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날카로운 지적’과 ‘송곳 감사’로 요약된다.

이번 감사에서 총 151건의 자료 요구 중 58건을 직접 담당하며 군정 전반을 면밀하게 분석한 오 부의장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는 필요한 입법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감사 첫날부터 양평공사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문제 제기를 이어간 오 부의장은 사업규모에 맞는 인력 운영의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군이 산업통상자원부 표준안과 현저히 다른 평가 기준을 자체적으로 제작·적용함으로 인해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투명성과 의혹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평가 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비산먼지 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양평군에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비산먼지 및 대기배출 사업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등 군민 지원과 행정 효율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최영보 의원, “책임 있는 감사와 협치로 군민 신뢰 높이겠다” 5분 자유발언

-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미설치,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문제 집중 점검

최영보 의원의 키워드는 “책임”과 “신뢰”였다.

최 의원은 먼저 행정사무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인 6월 4일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야 하며, 의회 역시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감 있는 감사를 통해 양평군 행정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감사에서는 ▲ 복지 ▲ 보건 ▲ 민원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감사를 이어갔다.

특히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투명한 운영 관리를 위해 제정된 「양평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가 시행 2년이 다 되어가도록 표지판 설치가 전무한 현실을 강하게 지적하며, 집행기관의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했다.

또한, 양평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문제에 대해 “지난해 6월 발생한 센터 내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갈등과 갑질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 피해자가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군의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센터 이용자들과 근로자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군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운영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 송진욱 의원,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을 통해 군민 체감도 높여야

- 가로수 전정, 청년정책, 공모사업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 분야 점검

송진욱 의원의 키워드는 “군민 체감도”였다.

이번 행감에서 ▲ 가로수 전정 관리 부실 ▲ 청년정책 실효성 부족 ▲ 공모사업 의견 수렴 부족 등 다방면에서 군정의 미비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군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특히, 경관 훼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로수 전정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원산림과 감사에서는 “은행나무를 비롯한 주요 가로수가 과도한 가지치기로 도시 미관은 물론 관광 이미지까지 손상되고 있다“며, “가로수를 단순한 유지관리 대상이 아닌 경관자산이자 관광자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용문산 관광지 진입로를 시범 구간으로 설정해 조형 전정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가 자문과 작업자 교육 등을 통해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장기적인 실효적 전환의 필요성을 주문했고,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행정 편의가 아닌 군민 중심의 공모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지민희 의원, 양평의 미래를 위해 현재를 돌아봐

- 농업발전기금, 임업인 지원, 반려동물 등 양평의 미래를 책임질 분야에 집중

지민희 의원의 키워드는 “양평의 미래”였다.

지 의원은 ▲ 농업발전기금 ▲ 관내기업 우선계약 ▲ 임업인 지원 ▲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 등 농업과 관광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또한 양평군의 미래를 위한 사업 육성에 대해 군은 소극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적극행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도 꼼꼼하게 제시했다.

특히 농업발전기금의 출연금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과소하게 납입되고 있는 실정을 짚었다.

자료 분석과 문제 확인을 한 지 의원은 이로 인해 기금의 고갈이 예상되고 현행 양평군의 조례 규정으로 인해 융자사업 외의 직접적인 지원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다른 지자체의 조례처럼 직접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출연금을 늘려서 양평군의 농업 발전을 위한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맨발걷기와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도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장기적인 계획과 실행을 통해 관광 양평을 이루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