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출산축하금’ 확대정책 무산 시민들 반발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원확대 정책이 이천시의회의 반대로 결국 무산돼 시민들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원확대 정책은 시민청원 500여 명 이상이 참여해(본지 4월 30일자 1면 보도) 결국은 시민청원 1호 정책이 될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그러나 지난달 이천시의회가 이 정책을 실효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폐지하자 이천시 임산부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모든 화살이 이천시의회로 집중되고 있다.

최근 이천시와 이천시의회에 따르면 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천시가 제출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부결했다.

제20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이천시의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서학원 의원은 “출산축하금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이 그 성공사례가 거의 없다. 이천시가 실패한 정책의 사례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에 이걸 동일하게 우리가 나중에서야 이걸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좀 앞뒤가 안 맞는다. 행정적인 예산을 집행할 때는 깨진 독에 물을 부으면 안 된다. ‘축하금을 줘야 된다’ 이런 시민들의 얘기는 들어본 적이 사실 없다. 부정적인 얘기가 많다. 실질적으로는 그게 효율성이 없다는 거는 다 입증됐던 자료도 있고 행정적인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실효성이 있나 없나를 우선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라며, “받는 분들 수혜자들은 좋겠지만 이거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큰 틀로 보면 이게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반대 의견을 내세웠다.

조인희 의원은 “엄마들이 보면 실제적인 것은 낳아서 그때부터 앞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을 정말 너무 힘들어한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거지 축하금보다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좋다. 차라리 축하금을 80만 원, 100만 원 그거를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서 뭐 5만 원, 10만 원씩 꾸준하게 (지원)하는 게 낫다.”고 발언했다.

김일중 의원은 “바지저고리나 기저귀, 분유, 예방접종 비용이 100만 원이 넘는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에 한번 3주간 산후조리원에 관리를 받는 비용이 300만 원 이상 정도 든다고 한다. 모든 그런 사안을 고려해서 봤을 때 보편적인 복지가 아닌 선택적인 복지가 이천시민들의 여성분들의 권익증진 부분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면서 “하루 만에 500명이 넘는 시민청원이라는 청원을 통해서 이천시민들이 원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증명했다. 많은 (시민)분들이 1월부터 그리고 현재 7월까지 6개월을 기다리고 있다. 다시 한번 보류가 되게 된다면 이천시민들이 더 큰 어떤 실망감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출산축하금 정책을 찬성했다.

김하식 의원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출산율이 있어야 그 이후에 돌볼 수도 있는 거다. 그런데 처음서부터 낳는 거를 그냥 어떤 지원을 전혀 안 하고 이런다면 그 이후는 아무 소용이 없다”며, “(출산축하금 정책이) 잘하자고 하는 정책이고 인구도 주는 가운데 출산을 더 독려해서 인구를 늘리고 그 이후에 다른 정책은 다른 쪽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된다”고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정종철 위원장은 “(출산축하금 정책은) 각종 연구사례나 봤을 때 실패한 사업이고 실패한 정책이기에 뭔가 다른 대안의 정책을 좀 발굴해 달라 하면서도 제안도 드렸다. 남들이 하니까 저기 저만큼 주니까 그거 말고 이천시가 획기적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정책 개발 좀 해 달라고 주문했었고, 제가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정책 제안도 한 적이 있다”면서 “지금 심의도 안 끝나고 가부간에 결정도 안 했는데 어떻게 소급 적용해 준다고 벌써 인터뷰까지 해가지고 신문기사도 나고 그렇게 해서 언론을 통해서 의회를 압박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라고 발언했다.

이날 이천시의회는 회의 끝에 결국 개정안을 부결처리 했다.

이러한 이천시의회의 출산축하금 제동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이천’, ‘살고 싶은 이천’을 만들겠다는 엄태준 시장의 약속은 공염불이 될 공산이 커졌다.

창전동에 거주하는 박모(33·여)씨는 “이천시의원들이 출산축하금 정책이 각종 연구사례 등으로 봤을 때 실패한 사업이고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를 시민들에게 정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천시의회에서 이 안건을 부결시킨 건 시민 의견은 안중에도 없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일반적으로 시장과 같은 당의 시의원들이 다른 정책도 아니고 복지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사전에 시의회와 조율하고 설득했으면 충분히 통과됐을 수도 있는 안건이 부결됐다는 것은 이천시도 정책추진에 전혀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는 안 보여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이천시 출생률은 2017년보다 10.4%나 떨어졌으며,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13.28%를 차지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천시의 출산장려 정책은 이천시 미래 도시 발전을 위해서도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