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회 백종덕 위원장, 농민기본소득특별위원회 구성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회 백종덕 위원장이 17일 오후 2시 양평군청 브리핑룸에서  ‘농민기본소득제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회 백종덕 위원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농민기본소득제도’의 경기도 시행을 검토함에 따라 위 제도가 여주시 양평군에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역위원회 내에 농민기본소득특별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백종덕 지역위원장, 정동균 양평군수, 이항진 여주시장이 위원회 공동대표로 하고 있으며, 위원은 기초의회 시, 군의원, 도의원, 지역 운영위원, 농민대표 모두 참여한다고 전하며 이미 공동위원장 동의를 구한 상태로 농민기본소득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었음을 발표했다.

백종덕 위원장에 따르면, “ 농민기본소득특별위원회는 여주시와 양평군에 거주하는 농가의 농가소득 등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검토하게 된다. 검토한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농민기본소득 제도의 시행을 여주시양평군에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 경기도 전체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구성이 경기도 여주시 양평군 지역에 특별히 시범지가 되어 우선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농민기본소득 특위를 구성한 이유에 대해 “농민기본소득제도는 농가 기준으로 하여 실질적인 자격 여부를 거쳐서 경기도 예산으로 운영하는 지역 화폐를 발행하게 된다. 연 60만원에서 60만원 이상을 농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자는 취지다. 위원회는 먼저 양평․여주의 농가 및 소득 등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안 범위, 적용대상 등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는 농가에 지급하는 예산을 농민에게 지역 화폐를 통해 발행함으로써 여주시 양평군 지역 상권의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고 답했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경기도 지역화폐는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경기도민이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