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B모 장애인협회에 신상정보 불법유출도 모자라 예산도 펑펑 퍼줘

5곳의 장애인단체들은 이중삼중으로 소외당했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어…조사 불가피

2018-10-29     특별취재단

 

<속보> 양평군이 지난해 B모 장애인협회에 장애인들의 신상정보를 불법유출해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제하의 기사(본보 10월23일 1면보도)를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양평군은 B모 장애인협회에 다른 장애인 협회 보다 월등히 많은 예산을 책정해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양평군이 장애인 정책을 왜 형평성까지 잃어 가면서 까지 무리하게 특정 장애인협회를 지원 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할 때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지가 양평군에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살펴보면 문제의 B모 장애인협회는 지난 2016년에 장애인이동편의증진사업 3천만원,경기도 장애인 축제 한마당 6백만원, 단체 운영비지원 1천7백만원,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1천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6천5백만원을 지원해 모두 1억3천1백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
또 2017년에는 1억3천4백3십여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았다.
하지만 2018년도에는 장애인이동편의증진사업 3천2백만원, 경기도 장애인 축제 한마당 6백만원, 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2천3백4십만원을 보조금으로 책정했다.
또한 복지증진 사업(숲체험)2백5십만원,인식개선사업 6백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 운영지원 3천5십만원,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 차량 구입비 1천5백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6천5백만원을 보조금 등 모두 1억9천7십여만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양평군은 이상 하게도 복지증진사업비의 경우 시각 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부모회,  다른 장애인 협회 등 3개 단체에는 2백여만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신체장애인협회는 단 한푼도 지원해 주지 않았고 유독 B모 장애인협회에는 8백5만원의 예산을 몰아서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A모 장애인협회의 경우 지난 2017년에는 사무실운영비 5백만원 임대료 6백만원, 차량구입비 5천3백만원 등 6천4백만원을 지원한 것이 전부다.
2018년도에는 사무실운영비 5백만원,사무실임대료,  7백2십만원,어울림축제한마당 5백만원, 장애인이동편의증진사업 3천2백만원 등 4천4백7십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B모 장애인협회와 비교할 때 보조금 차이가 무려 1억5천여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A모 장애인협회는 회원이 현재 720명이며 B모 장애인협회는 6백90여명으로 30여명의 회원이 더 많으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 지킴이 센터에 근무하는 지킴이 5명 모두 B모 장애인협회 소속 지킴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에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대해 “한 장애인단체 회원은 김선교 전 군수때는 이상하게도 B모 장애인협회에 보조금을 다른 장애인협회들 보다 많이 지원해 줘 불만이 많은 것은 물론 2중으로 소외감을 느꼈다”며 이제부터 양평군의 비전답게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이 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장애인협회 회원은 그동안 있었던 “B모 장애인협회에 대한 사무지도 점검 및 지원금 내역에 대한 조사를 담당부서가 아닌 감사부서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 관계자는 장애인 개인정보 불법유출 문제 등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B모 장애인협회에 대해 현재 철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혀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특별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