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는 이천시 도전과 응전의 해, 예산효과성 크게 높일 터
이천시는 “이천시 예산은 SK하이닉스 등 지역의 대형법인의 시장환경에 따른 지방세 납부에 따라 시 재정 여력에 대한 편차가 매우 크다는 특수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이 예산역차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재정구조를 갖는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는 지방세입이 많으면 지방보조금이 줄어들게 되는 예산역차별 효과가 현재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천시는 내부적으로는 예산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중앙정부에게 보조금을 삭감할 때, 지방세수입의 과거일정기간의 평균을 살펴보고 보조금 지급을 계산하여 매년 안정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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