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균 기자)  여주시가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관 즉,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주시가 채용한 ‘임기제공무원’은 6급(팀장)과 5급(과장) 상당으로,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선 “20~30년 근무해도 6급 팀장 보직 받기가 쉽지 않고 5급 과장 달기는 더더욱 어려운데 갓 들어온 사람이 팀장급이고 과장급이라니…”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더욱이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경력에 대한 검증 시스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임기제 공무들과 비교, 직급에 대한 형평성과도 맞지 않아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 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주시는 최근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여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등의 법령 근거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가급(5급 상당) 상임 정책보좌관과 나급(6급 상당) 공보분야 전문관을 채용했다.
공보분야 전문관 A씨는 홍보감사담당관 부서로 임용‧배치됐고, 기획예산담당관 부서로 배치하려 했던 상임 정책보좌관 B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용을 12월로 미뤘다.
또한, 지난달 31일에는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관련 업무와 노동관계 법령, 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가급(5급 상당)의 노무 전문관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뿐만 아니라 여주시는 시장의 정책 결정 기능 보강과 의장의 의정 보좌 수행을 위한 별정직 공무원 2명을 채용하기 위해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4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어, 개정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본청과 의회에 각 1명씩 2명의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주시청 내부 공직사회는 물론 주민들의 반응도 싸늘하다.
일부 공무원들은 “예전에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 직급이 7급에서 9급 수준이었다”면서 “공무원 채용과 인사는 인사권자의 재량이기에 불만이 있어도 불만을 표출할 수 없는 것이 공직사회 현실이라지만 전문성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5급과 6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기존 임기제 공무원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누구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공부하고 또 시험까지 봐서 들어왔는데 20~30년을 근무해도 6급 팀장 달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5급 과장 승진 경쟁도 치열한데, 전문성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무시험으로 면접만 보고 5급‧6급 대우를 받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한 여주시민은 “조례개정까지 하면서 별정직 공무원 채용을 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정말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위한 일인지 묻고 싶다”며, “보통 9급 공무원 되려고도 엄청나게 공부하고 시험 쳐서 들어가는데 별정직 공무원은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 같다.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주시 관계자는 “일부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나급(6급 상당)도 지원자가 없어 가급(5급 상당)으로 올려서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타 시‧군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면접은 공무원이 개입하지 않고 외부인을 선정해 전문성을 기준으로 객관성 있게 선발했다. 여주시의회와도 협의된 사안으로 채용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여주시가 채용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는 2년, 근무시간은 주 35시간으로 연봉은 ‘가급(5급 상당)’ 5천75만3천 원, ‘나급(6급 상당)은 4천204만3천 원으로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등은 별도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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