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현장-1-] 감사원, 양평군 인.허가 관련 대대적인 조사 착수
[민원현장-1-] 감사원, 양평군 인.허가 관련 대대적인 조사 착수
  • 홍준옥
  • 승인 2021.09.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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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최근 양평군의 인.허가 부서의 부적절한 행정 처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감사원은 서종면 문호6리 주민 다수가 제기한 상수도설치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서류 일체를 넘겨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종면 문호6리 주민들  상당수는 고지대에 거주하는 관계로 먹는 식수를 계곡물에 의존하고 있어 2015년 부터 마을 상수도 설치기금을 마련하는 등 자체적으로 식수원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더욱이 2016년 주민들은 양평군청 수도사업소 담당자와의 면담을시작으로 2018년 10월 수도사업소장 면담에 이르기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지하수 개발 부담은 마을에서 부담하고 상수도 설치공사는 양평군의 예산에 반영해 추진하기로 했었다.

이에따라 양평군은 상수도 설치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마을에다 설계용역비 부담을 요청하였고 문호6리는 주민 총회를 개최한 후 2016년 8월22일 양평군 수도사업소 계좌로 설계용역비 1천6십만9천원을 입금시켰다.

또한, 지하수 관정을 시추하는 작업은 2018년 11월13일부터 12월 13일까지 한달 동안 진행해 하루 70톤 가량의 지하수 물량을 확보한 후 수질 검사까지 마쳤다.

이에 양평군 수도사업소는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상수도 설치공사를 한다는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 했었다.

그러나 양평군은 A모 종교단체에서 민원을 제기했다며 공사를 중단시키고 문호6리 리장등을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을 훼손해 공사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주민들은 날벼락을 맞은 심정으로 할 말을 잃고 양평군수를 항의 방문했다고 밝혔다.

면담결과 정동균 양평군수는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부서의 협의가 잘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발생된 일이니 관련 부서가 조속히 협의하여 주민들의 먹는 물 해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직접 지시하겠다고 밝혔다고 문호6리 이장을 말했다.

한편,양평군은 인.허가의 주체가 용역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조사에서 자신들의 행정착오를 감추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변호사와 문호6리 이장등 마을 주민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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