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호에 이어서(2018.12.4일자)
두 번째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다.
우선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세가지 인자에 대해서 살펴본다.
산업부문과 행정부문과 정치부문이 그것이다. 이 세가지의 인자는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면서도 각각의 독자성을 유지한다.
산업부문은 영리추구가 주된 목적이므로 책임성과 독창성, 전문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행정부문도 이와 다른점은 없으나 책임성과 독창성 부문에서 다소 약한 측면이 있다.
정치부문은 책임성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다. ‘기업은 1류’, ‘행정은 2류’, ‘정치는 3류’라는 표현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역경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된 만큼 산업부문과 행정부문, 정치부문의 상호 협력이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소위 ‘정치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행정은 정치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정치와 행정이 산업부문보다 우월적인 지위를 가져서도 안될 것이다. 산업은 실물 경제로서 매우 유동적이며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반면에 정치와 행정이 산업발전에 대응하는 속도는 느리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를 얼마만큼 잘 극복할 수 있는지의 정도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성장이 좌우된다고 본다. 산업발전을 뒷받침하는 정치와 행정이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가 있다.
정치와 행정은 마치 사람이 두발로 걸어가듯이 그 진행방향이 같아야 한다. 즉, 행정을 정치하듯이 하고, 정치를 행정하듯이 한다면 두발의 진행방향이 엇박자가 되는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을 주장하면 안된다. 외자유치와 국책사업등은 정치와 행정과 산업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사업의 규모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기본에 충실하면 해답은 의외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치와 행정과 산업이 한데 어우러지는 가운데서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고 상호 협력해 나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커다란 대업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