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편성한 예산은 26조1000억원이다. 정부가 전반적인 ‘긴축 예산’ 기조에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늘렸다. 올해 SOC 예산(24조9000억원)보다 4.6% 증가했다.
국토부가 전면적 중단을 선언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설계비 123억원은 국토교통부의 내년 예산안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해당 사업이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난다면 곧바로 정상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정쟁에서 분리된다면 오늘부터라도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정상 추진하는 게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새만금 신공항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여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새만금 기반시설(SOC) 건설사업이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현 시점에서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한 총리는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 달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에게 당부했다고 한다.
◆“선거용 예산은 없다”…내년 657조 긴축살림
수도권에선 숙원인 인천발(發) KTX 건설과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사업이 포함됐다.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대구는 도시철도 엑스코선, 광주는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강원도는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건설 등이다.
당정은 민생경제 활성화, 지역 교통난 해소를 편성 이유로 내걸었다. 지하철·고속철도 같은 대형 인프라 투자는 교통 편의를 높여 집값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건설 기간에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SOC 사업을 잘 진행하면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사업을 지역별로 고루 편성한 면면을 볼 때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을 빚어 논란이 된 새만금 SOC 관련 예산은 중앙부처 심사를 통과한 예산(6626억원)에서 75%(5147억원) 삭감한 1479억원만 반영됐다. 정부는 새만금 신공항을 포함한 개발계획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여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새만금 기반시설(SOC) 건설사업이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현 시점에서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한 총리는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 달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에게 당부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