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 자리 동석했던 최영보 의원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의결해
양평군의회는 지난 1일 비공개 임시회를 열고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군청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을 동의없이 녹취한 뒤 공개해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의원의 '제명'을 표결로 의결했다.
여 의원과 함께 징계안이 상정된 같은 당 최영보 의원에 대해서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의결했다. 최 의원은 당시 녹취 현장에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네 가지가 있는데, 여 의원에게는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이 결정됐다.
이날 무기명으로 진행된 표결에는 의회 재적 의원 7명 가운데 징계 대상 의원 2명을 제외한 5명의 의원이 참여했고, 5명 모두 징계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이 발의했으며, 징계요구 사유는 품의유지 위반이었다. 양평군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5명, 민주당 의원 2명으로 구성돼 있어 이날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여해 징계안을 가결 처리한 모양새가 됐다.
이같은 징계 의결을 두고, 여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공익적인 측면에서 대화 내용을 녹취하고 공개한 것"이라며 "최 의원과 함께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제명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곧바로 반발했다.
◆공무원노조 재발방지 대책 촉구
여 의원은 지난 7월 4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양평군 A 팀장과 대화 내용을 동의없이 녹취해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평군지부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단독 특종’이라는 제목이 붙은 해당 유튜브 영상은 약 85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화제가 됐고, 음성 변조도 없이 직급까지 그대로 노출되는 바람에 해당 공무원은 사람들의 항의 전화를 받으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한다.
그는 “군의원에게 지역현안과 정책에 대해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화내용이 나도 모르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여 의원이 방송이 나오기 전에 미리 언질이라도 줬으면 이렇게 놀라고 상처받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한 지민희 군의원 등 국민의힘 군의원 4명은 여현정, 최영보 두 군의원의 행위가 의원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반면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녹취 공개는 의정활동 기록을 위해 녹음했다가 공익적으로 공개해야 할 이유가 크다고 판단해 공개하게 된 사안"이라며 "중요한 지역 현안에 대해 국민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군의원의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은 보호받고 인정받아야 할 권리"라고 국민의힘 측을 비판했다.
◆망미리 주민들, ‘주민 갈라치기’ 규탄도
한편 양평군 지평면 망미리 주민들은 군의회에 징계안이 제출된 여현정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학표 망미1리 이장과 주민 40여명은 지난 31일 양평군청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여현정 의원에게 단순 징계만 내려서는 안 된다”며 “군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더 이상 군민들을 정치적으로 선동하지 못하도록 영구 제명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망미1리 주민들은 지난 4월 30일에도 여현정 의원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다. 당시 ‘양미1리 농어촌 도로 확포장’과 관련 “(여현정 의원이)250가구 주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부 의견만 부각시키며 대다수의 주민 의견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여현정 의원은 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이 추진 중인 농어촌도로 확포장 노선에 포함되는 토지 일부가 지난해 11월 매매가 이뤄졌고, 매수자가 농어촌도로 개설 호재를 이용한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토목공사를 준비 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