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들의 적성검사 기간이 이제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며, ‘23년 적성검사 대상 건설기계조종사들이 이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와 면허취소까지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다며, 서둘러 적성검사 수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를 비롯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라 27종이 있으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적성검사제도는 ‘19.3.19 시행된 제도로 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 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은 경우 최고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면허취소’가 된다.
적성검사 신청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1장(3.5 X 4.5cm), 제1종 운전면허증(또는 1종 자동차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 및 수수료 2,500원을 지참해 이천시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전국 지자체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및 군복무 중인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반드시 적성검사 만료일 이전까지 연기신청을 해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이천시 차량등록사업소장(박찬성)은 건설기계조종사들의 적성검사 도입취지는 안전한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조종사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건설기계조종사들의 적성검사 수검을 독려하면서도 적성검사 수검을 소홀히 하여 과도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건설기계조종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