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이 반도체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및 지원을 통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메가클러스터 특별법 ( 「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 ) 을 대표발의했다 .
19 일 송석준 의원은 대통령 직속으로 ‘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 ’ 를 설치하고 , 해당 위원회에서 반도체산업의 관련 규제 일원화 , 인허가 및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도입하며 , 전력 및 수력 지원 등 인프라 · 투자환경 조성 ,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 보조금 지원 , 법령개선 및 세제지원 등 체계적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원을 위한 정부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 그 밖의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지원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해 반도체메가클러스터 특별법 ( 「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 )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메가클러스터 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
첫째 ,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각종 사항들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 ’ 를 설치하였는데 ,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도록 함으로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등 반도체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하고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
둘째 , 정부로 하여금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 국가 전력망과 안정적인 용수확보 등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원활한 인프라 조성 및 운영과 생산시설 등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금 지원과 행정ㆍ세제 특례를 제공하도록 하여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
셋째 ,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사업시행자의 반도체사업 행위나 정부가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 일체의 인 · 허가 ’ 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규정과 , 정부가 반도체메가클러스터 관련 보조금 , 기반시설 또는 기술개발사업 추진 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허가 및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여 , 적기에 인허가를 받도록 하여 신속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도록 했다 .
넷째 , 정부가 반도체 산업인력의 기술향상 , 교육지원 , 직업능력개발 , 처우개선 , 산학협력 , AI· 시스템 반도체 특화교육 , 해외 우수인력 유치 등 우수한 인력확보를 위한 각종 사업과 및 연구개발 교육 및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 해외우수인력에 대한 국내 체류의 특례를 두어 기업이 필요한 글로벌 수준의 인재확보에 총력을 다하도록 했다 .
다섯째 ,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 ·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및 반도체사업 및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 시설 · 장비에 투자금액 중 일정한 을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 반도체산업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여 반도체산업의 양질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 반도체산업 전문 우수인력의 유출을 막도록 했다 .
송석준 의원은 “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은 국가의 미래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 라며 “ 이번 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하고 , 국가 경제안보확보에 이바지하여 국민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