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의원 서학원입니다.
시민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감사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점검을 하면서 생각한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천시는 매년 테마별, 대상별로 100여개의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축제 및 행사에 투입되는 예산은 2022년 51억 6천 1백만원, 2023년 67억 8천 1백만원, 2024년 79억 4천 5백만원 정도로 매년 평균 24%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기준 축제․행사 예산은 10억 이상 2건, 1억 이상 11건, 5천만 원 이상 16건이며, 5천만원 미만은 66건으로 파악됩니다.
올해 이천시 재정은 비상재정상황에 돌입하였으나 축제예산은 해마다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소규모 축제와 행사가 상당히 많은 편으로 이천시 재정 여건상 적절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비상재정 상황인 만큼 실효성 없는 축제는 과감히 줄이고, 이천시의 상징성을 드러내며 랜드마크화할 수 있는 대표 축제를 제외한 나머지 축제는 통폐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감한 예산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같은 직접적인 효과를 올리는 분야에 투자해야할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천시에서는 축제와 행사에 대한 비교․분석과 평가를 통해 필요성, 유사․중복성, 개최 우선순위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축제와 행사는 미개최하는 방향으로 민간행사사업 보조금과 각종 행사경비 등 비효율적 지출예산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반면, 긴축재정 상황이라도 예산 절감이 아닌 예산 확보가 필요한 부분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천시 아트홀 앞 잔디광장에는 이천시 평화의 소녀상 김복동상이 2019년 8월 14일 제막식을 기점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1992년 용기있게 일본의 만행을 폭로하면서 일본의 사죄를 촉구한 김복동 할머니 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성금을 모아 세워진 동상입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근거하여 ‘이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주최로 매년 이천시 아트홀 앞 잔디광장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가 개최되었으나, 2023년 ‘이천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350만원이 삭감되어 올해부터 행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이천의 역사를 후손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예산은 반영되고 확보되어야 하며, 이천시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덧붙여, 14개 읍․면․동에 주민참여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긴축재정으로 인해 생활SOC사업 등이 제동이 걸릴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효율과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분야의 예산이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해서 시민 편익 증대로 시민이 만족할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건전재정을 통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축산 방역체계에 대해서도 재점검 및 감시체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민의 제보로 춘천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 사체 15,000두가 이천시로 이송되어 부발읍 수정리 시설에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걸린 돼지사체가 농림축산식품부나 춘천시의 공문도 없이 처리장소를 이천시로 지정하고, 랜더링 처리과정 없이 이송 후 부발읍 수정리 시설에서 처리되었다는 것은 절차의 적법여부를 떠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국 4위 양돈농가를 보유한 이천시가 시민제보 이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축산 방역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관련 부서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돼지열병 항원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으나, 사전에 인지하여 강력하게 대처해야할 사안을 민감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시유지를 연구목적으로 무상으로 임대한 후 사기업의 영리행위가 발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점검하는 사후절차가 미흡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체의 방역지침과 처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방역 위법사항에 대해 감시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무상임대된 시유지에 대해서 규정을 위반한 영리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대부계약 사항 및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향후 위반사항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중교통에 대해서도 이천 시내버스 운영 노선 중 일부 노선이 토·일요일, 공휴일에 감축 운행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통정책과는 버스 감축 운행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였으며, 운수업체는 감축운행에 대하여 부서와 협의없이 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원인을 파악한 결과, 운수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운행을 감축하고 버스정류장에 안내문만 게시하다보니 주민들에게 안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담당 부서에 통보가 되지 않아 시민들에게 홍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더욱이 똑버스는 시내권만 운영되기에 대체 수단으로 적절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체 교통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 운행 횟수를 감소하는 것, 또 이에 대해 담당 부서가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은 안일한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대체 교통수단을 책임감 있게 마련하고서 감축 운행하기 바라며, 운수업체의 일방적인 운행 축소로 시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꼭 필요한 정책은 유지하면서 이천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천시장님과 공무원분들 모두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 또한 시의원으로서 낭비되는 예산과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