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의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는 등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코너에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60대와 70대의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각각 2배 및 2.5배 증가했다.
○ 60대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19년 3,653건에서 2023년 7,323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올해는 상반기(6월)만 이미 5천건(5,038건)을 넘어섰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19년 277건에서 2023년 703건으로 2.5배 이상 증가하며, 그 증가폭이 가팔랐다.
○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인투자 사기, 주식투자 리딩방 사기에 당한 고령층이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에는 보유한 유일한 재산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퇴직금 등으로 시작한 자영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고 어쩔 수 없어 회생 절차를 밟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개인파산의 경우 자신의 재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었을 경우 파산을 신청하면 빚은 면제받으나 재산에 대해서 더 이상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개인회생은 3년 이내에서 채무를 조정받아 빚을 분할변제하고 그 이후에는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통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 경제활동이 필요한 노령층이 파산보다는 회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 한편, 개인회생 접수 건수 전체는 2019년 92,587건, 2020년 86,553건, 2021년 81,030건, 2022년 89,966건을 기록하다 2023년 121,017건으로 전년 대비 34.5%가 늘어났다.
○ 연령대별로는 2019년 20대 10,307건, 30대 29,942건, 40대 31,603건, 50대 16,771건, 60대 3,653건, 70대 이상 277건에서 2023년 20대 16,012건, 30대 32,833건, 40대 38,927건, 50대 25,165건, 60대 7,323건, 70대 이상 703건으로 전 연령대의 개인회생신청이 증가했으나 60대 이상 고령층의 증가폭이 커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송석준 의원은 “대외적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노후준비가 덜 된 고령층의 재정적 어려움이 심화되는 가운데, 코인투자나 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고령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