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확대’ 정책 하나로 이천시 정책 추진과정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씁쓸함을 더하고 있다.
모든 정책이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아무리 시민들을 위하고 시민들에게 지지받는 좋은 정책이라도 최종 정책 결정권자가 맘에 들지 않으면 언제라도 손바닥 뒤집듯 손쉽게 정책이 바뀌어 시행되고 있었다는 불편한 진실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취재를 하면서 이번 출산축하금 지원확대 방안이 시장의 의지 때문인지 아니면 어느 간부 공무원의 의견 때문인지, 그것도 아니면 어느 영향력 있는 인사의 반대 때문에 없던 일이 되고 24시간 돌봄지원센터 운영으로 급선회하려 했던 결정적 원인 제공자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시민이 주인인 이천시가 되기에는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이천’ 그리고 ‘살고 싶은 이천’을 만들겠다는 엄태준 이천시장의 약속이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아이 엄마들의 목소리가 심심찮게 들려오는 것도 같은 이유일 듯하다.
이천시가 입법 예고했던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따르면 이천시의 한 해 출생아 수를 첫째 936명, 둘째 621명, 셋째 216명, 다섯째 이상 5명으로 파악해 예산 수반사항을 책정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천에서 둘째 아이까지는 그래도 많이 낳고 있지만 셋째 아이의 출산율이 확 줄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전체 출산율로 보더라도 이천시의 경우 첫째 아이가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아이 엄마들 입장에서는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첫째 아이부터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겠다는 이천시 정책에 박수와 지지를 보낸 것이다.
일부에서는 학술논문이나 통계 등을 이유로 출산축하금 또는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이천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출산율도 높고 인구 유입도 많아서 다른 지역처럼 인구 감소로 인한 출산율 정책에 목맬 필요도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천시는 타 지자체와 달리 출산장려금이 아닌 출산축하금을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국어사전에서 장려는 ‘좋은 일에 힘쓰도록 북 돋아주다’라는 의미가 있고, 축하는 ‘남의 좋은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 한다는 뜻으로 인사함’이라는 뜻으로 나와 있다.
한 이천시민도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출산축하금은 ‘80만 원 받으려면 아이 낳아주세요’가 아니라 ‘이천시에서 아이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천시에서 아이를 잘 키워주세요. 시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무럭무럭 이천시민으로 잘 키워주셔서 이천시를 발전시켜주십시오.’라고 아이를 낳아주셔서 감사의 마음으로 지원하는 것이 출산축하금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냐고 묻고 있다.
그러나 매년 약 19억 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책의 정확한 목적과 이유조차 설정하지 않고 단지,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급하는데 이천시만 지급하지 않고 있어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말하는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할 리가 만무하다.
게다가 22만 이천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면서 진정한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개설해 놓은 ‘온라인 시민청원 게시판’이 지금은 수정됐지만, 청원에 굳이 반대항목을 넣고 오류로 인해 시민들의 의견을 임의로 조작하고 있다는 인상까지 남겼으니 민선7기 엄태준 시장호의 삐걱거림이 필자만의 기우이길 바라는 마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