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이 또다시 이천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시민복지는 안중에도 없는 의회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 18일 이천시와 이천시의회에 따르면 심의래(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시의원 6명이 발의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이 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 처리가 보류됐다.
이 조례안은 이천에 사는 만 11~18세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연간 12만6천 원의 생리대 구매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이 통과됐을 경우 지원 대상은 8천800여 명으로 사업비는 11억여 원으로 추계 되고 있다.
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에 들어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사업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7일 열린 제20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종철) 심의에서 의원들은 ‘이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이 과다한 예산이 수반된다는 이유와 취약층에게 지원되는 생리대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 등으로 보류시켰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에게만 생리대 구매비가 국비 보조로 지원되고 있다.
심의래 의원은 “지난 2016년, 생리대 살 돈이 없어 운동화 깔창을 생리대 대신 사용했다는 ‘깔창생리대’ 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안타까움을 넘어 부끄러움을 안겨주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생리대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나 이는 특정 대상 지급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 같은 선별적인 지급은 또 다른 낙인과 차별을 가져오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집행부를 설득해 조례가 통과되면 이천시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추진했는데 동료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할 줄 몰랐다”며,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더욱 취합하고 지역 내 학교 보건실에 무상생리대가 얼마만큼 비치돼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 이 조례안이 다음 회기 때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증포동에 거주하는 이모(49·여)씨는 “지난번에는 시의원들이 첫째 아이부터 주려던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원 확대정책을 반대하더니 이번에는 청소년 무상 생리대 지원까지 반대하는 것을 보면서 시민들의 복지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의원들이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는 시대의 변화에 한참 뒤떨어진 느낌”이라며, “인근 여주시는 재정자립도가 29%도 안 되는데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들었다. 이천시 예산이 올해 1조 원이 넘었고 재정자립도도 56%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복지를 위해 11억 정도의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웃 의회인 여주시의회는 지난 4월 무상 생리대 지원 조례를 의결했으며, 여주시는 복지부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화폐를 통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원 대상인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은 3천950여 명, 사업비는 5억 원가량이다.
여주시의회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원 6명 중 3명이 반대해 부결됐으나 의장의 지지로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조례안 제정에 진통을 겪었지만 만 11~18세의 모든 청소년에게 무상 생리대를 지원하는 전국최초의 지자체가 됐으며, 이 정책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높은 호응과 지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