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연합신문이 선정한 2019년 ‘핫이슈’ 여주 10대 뉴스
새연합신문이 선정한 2019년 ‘핫이슈’ 여주 10대 뉴스
  • 황선주 기자
  • 승인 2019.12.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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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천수 징수로 세외수입 분야 대상 수상
여주시는 지난달 6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9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하천수 사용료 징수권을 34년만에 되찾아오다’는 사례로 대상을 수상했다.

이에 여주시는 전국 자치단체 108건의 세외수입 사례 중 세입증대의 가장 큰 성과와 기여도를 인정받은 셈이다. 이번 사례는 이항진 시장이 직접 시정질문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추진했으며, 특히 SK하이닉스가 사용했던 하천수 사용료 23억을 징수하고 매년 4억원의 사용료를 받아 여주시 세외수입 증대에 공헌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시장은 “시 의원 시절부터 준비해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직원들과 협력한 일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며 “공직자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고마움을 전하며, 하천수 사용료 징수 사례가 세외수입부문 대상을 받아 정말 기쁘다”고 전했다.

 

2. 오는 2020년 6월부터 농민수당 지원

여주시가 경기도 최초로 오는 2020년 6월부터 농민수당을 지원한다. 여주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미)에서는 지난달 29일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조례안’을 만장일치(6명)로 원안가결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여주시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재정부담과 경기도와 협력사업 우선 추진 등을 이유로 부결되는 등 의회 안에서 한 차례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여주시의회는 지난 ‘제42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여주시농민수당지원조례(안)을 농민들에게 월 5만원씩 연 6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해 상정했다.

하지만 찬성3, 반대2, 기권1로 부결됐다.

이를 두고 일부 의원들은 “경기도가 극심한 위기에 빠져있는 농업인들에게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기본적인 삶을 향상 시켜주자는 취지에 대해 100%찬성하지만, 지급 방법이 잘못돼 조례를 부결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경기도비의 지원도 없이, 여주시가 31개 시군에서 재정자립도가 28위인 시점에서 성급하게 2020년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것이 걱정된다”고도 했다.

하지만 경기도 관계자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도비 지원안이 어느정도 윤곽이 잡히게 되자 이를 통과 시킨 것이다.

조례안에는 2년 이상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실제 경작 또는 사육) 농업인에게 연 60만원씩 지역화폐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주시의 경우 논밭 면적을 합해 1만 1천m²이상인 농업인이 모두 1만 1천여명에 달해 연간 66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여주역세권 학교시설복합화사업’ 국비 90억 확보

여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선정한 '2020년 전국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돼 90억 3천 5백만원의 국보를 확보하게 됐다.

이에 여주시는 지난 12월 7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한 '2020년 전국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서 135억원을 포함해 모두 225억이 투입되는 ‘여주역세권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에 선정됐다.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의 예산은 시비 135억원을 합한 225억원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7번째로 많은 국비를 받았다. 여주역세권 교동 493-7번지 일원에 들어설 학교복합화시설은 '공공도서관, 체험학습장, 수영장은 물론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등의 편의시설을 갖춰 학생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시설로 이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여주는 여주역세권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의 예산 중 나라의 재정으로 충당되는 국비 90억3천500만원이 확보돼 2020년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면서 “그동안 여주는 한강수계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이유로 30여 년간 전 지역이 침체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4년제 대학신설 금지 및 대기업 신·증설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도서관과 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로 구성된 학교복합화시설을 통해 향후 지역의 젊은 인재들의 유출을 막고,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및 주민들의 체육·문화에 대한 수요도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는 교육부의 학교신설대체이전투자심사승인과 함께 오는 2021년까지 기본 및 시실시설계와 착공을 거쳐 2023년 3월 여주초등학교 개교에 맞춰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 황교안 대표, “보 해체, 불필요한 세금낭비, 막무가내 재정정책” 비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송석준 이천시 국회의원과 김선교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김규창 경기도의원, 김영자 여주시의회 부의장, 서광범 여주시의원, 이혜원 양평군의원, 황선호 양평군의원, 윤순옥 양평군의원, 이충우 자유한국당 부위원장과 언론인 및 주민 등 300여명과 함께 지난 6월 이포보를 방문했다.

그는 보 철거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 이포보 전망대에 올라 “1조원 가까이 들여 건설한 보를 철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곳에 어종이 없어진 것이냐”며 한 시민에게 물었다.

이에 여주시민 A씨는 “제가 63년을  농사로 먹고 사는 여주시에 살고 있는데 현재 녹조도 심하지 않고 어종도 3개의 보를 건설해 수량이 많아졌다”면서 “보 덕분에 쏘가리, 다슬기 등 어종이 오히려 풍부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뭄과 홍수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정부의 보 해체와 수문 개방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에 황 대표는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세금을 불필요한 데 낭비하는 것을 자유한국당이 총력 다해 막아내겠다.”면서 “앞으로 불필요한 데 세금을 낭비하는 것을 자유한국당이 총력을 다해 막아내겠다. 이 곳 지역의 주민과 의견을 나눠 그 뜻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5. 더불어민주당 최종미 의원 남편, 불법 펜션 운영 논란

최종미 의원의 남편인 진씨가 산북면 백자리에서 운영 중인 팬션을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해 민박업을 하다 이행강제금을 물었다는 보도(본보 2월 25자)와 관련해, 건축법 제14조를 위반 9월 21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에 휘말렸다.

이 밖에 진씨는 지난 2009년 해당 건물에 경량철골구조의 전실 및 보일러실(면적19.83m²)을 불법으로 건축했다. 또 지난 2016년에도 경량철골구조의 농업용 창고(면적47.6m²)를 두 차례 불법으로 증축했다. 이에 여주시는 지난 9월 21일 공시지가 기준 10만7700원으로 산정된 이행강제금(건축법 제80조) 231만2000원을 부과했다. 또 그는 펜션과 접해있는 하천부지를 불법으로 성토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8월 21일 334만 2760원의 변상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에 최종미 의원의 남편인 진모 씨는 불법으로 성토한 하천부지에 세운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과 경작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아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한 토지를 원상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진씨가 운영하는 펜션이 ‘농업진흥구역 내 농어촌민박사업 불가’라는 결론을 내리고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해당 민박과 인접해 있는 하천부지 내 ‘돌담장’과 조경석, 조경수(소나무 등) 등에 대해서는 단속과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봐주기식 행정이었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한 시민단체는 인허가과정, 하천부지 불법점유, 탈세 등 각종의혹을 제기하며, 최 의원 부부가 운영해온 펜션과 관련 남편 진씨와 관계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6. ‘세종대왕’이란 상표 정작 다른 지자체에 선점당해

세종대왕과 한글을 도시 브랜드화 하고 있는 여주시가 정작 ‘세종대왕’이란 상표를 타 지자체에 선점 당한 것으로 확인돼 알맹이 없는 행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여주시에 따르면 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능서면 ‘영릉(세종대왕릉)’을 매개로 세종대왕과 한글을 도시 브랜드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세종대왕 즉위 600돌 기념 문화행사를 개최한데 이어 한글 특화거리를 조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충북 지역 한 농협이 ‘세종대왕’이란 명칭과 초상을 상표로 사용한 쌀을 대형 유통 매장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3월 10일 확인됐다. 여주 시민 A씨는 “화성 동탄 지역에 친구와 함께 대형 유통매장을 찾았다가 ‘세종대왕’쌀이 판매되는 것을 봤다”면서 “여주쌀인 줄 안데다 가격도 저렴해 사려했는데, 생산한 곳은 정작 여주시가 아닌 충북의 한 농협인 것을 알고 사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 쌀의 가격은 20kg짜리 한 포에 4만800원대로 여주쌀보다 2만원 가량 저렴해 상당히 잘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최초의 쌀 산업 특구인 여주시는 쌀 상표로 ‘대왕님표’를 사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여주 쌀 경쟁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과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면서“세종대왕의 가치를 높이고, 최우수 품질을 자랑하는 여주 쌀을 ‘세종대왕쌀’로 브랜드화 하고자 노력했으나 특허청에서 고유명사라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고 해명했다.

세종대왕을 브랜드화하겠다는 여주시가 정작 ‘세종대왕’이라는 고유브랜드 상품화에는 실패했다는 평이다.

 

7. 여주시, 강천면 SRF쓰레기발전소 관련 갈등 심화

여주시는 지난 해 유독 집회가 많았다. 그 중에 여주시, 강천면 SRF쓰레기발전소 관련해 강천면 주민들과 시의원, 환경련여주지부, 아강지모 회원들은 시청 앞에서 거리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강천폐쓰레기소각장저지시민대책위는 지난 2월 14일, 시청에서 유필선 의장, 시의원, 환경단체 및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SRF쓰레기발전소 건축허가취소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여주시가 실제적인 건축허가취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반대대책위는 “여주시장이 만약 발전소 건축허가취소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판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또 반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당장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항진 시장은 이미 여주시민을 대표할 수 없다. 시민의 힘을 믿지 못하고 공무원을 핑계로 건축허가취소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책임을 물어 시장과 의원들의 즉각 사퇴”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엠다온’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강천면 적금리 SRF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건축변경허가 등 여주시의 거부 처분에 따른 취소의 취지를 설명했지만,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여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 결과 3년여 동안 갈등을 겪어온 강천SRF열병합발전소 사업자인 엠다온㈜과의 행정심판에서 청구인 대리로 나선 대형로펌에 맞서 여주시가 승리하면서 강천면 주민들의 시름이 덜게 됐다.

SRF열병합발전소 행정심판 승리는 지난 3월 27일 여주시가 허가를 취소한 북내면 SRF열병합발전소에 이어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

 

8. 여성공직자 5급 승진자, 남성공직자에 비해 현저히 낮아

여주시 여성 공직자가 남성 공직자에 비해 승진 인사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녀 공직자 비율에 비해 6급 이상 간부의 비율이 남성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여성 공무원 사이에서 남성의 보조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자조 섞인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여주시 공무원 급수별 성별 현황의 경우 지난 20일자 기준 전체 공무원 수는 956명으로 남성이 577명, 여성이 379명인 것으로 나타나 60.4%대 39.6%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4급 4명 중 3명이 남성이다. 5급의 경우 44명 가운데 41명(93.2%)이 남성으로 편중 현상이 양평군 보다 심각했다. 6급 팀장도 전체 260명 가운데 남성이 175명(67.3%), 여성이 85명(32.7%)으로 남성이 2배 이상 많았다. 8급 공무원의 경우전체 172명 가운데 남성이 77명, 여성이 95명으로 오히려 여성이 많은 점에 비춰보면 상대적으로 승진 인사에서 여성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근 지자체인 양평군도 마찬가지다.  지난 11월 21일자 기준 전체 공직자 수는 871명으로 남성이 518명, 여성이 3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 공무원인 5급(과장급)의 경우 43명 중 남성이 38명(88.4%), 여성이 5명(11.6%)으로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6급(팀장급)에서도 전체 246명 가운데 남성이 168명(68.3%), 여성이 78명(31.7%)으로 비율이 5급에 비해 다소 낮아졌을 뿐 상황은 비슷했다.

한 공무원은 “이런 현상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행정 조직이 남성 중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방증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9. “수도권 규제개선 건의안은 매우 부당” 강력 반발

여주시의회(의장 유필선)는 경기도가 국토부에 수도권 제외를 요청한 8개 시·군에서 여주시가 빠진 것과 관련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경기도는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등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군, 가평군 등 농산어촌 2개 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는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여주시의회 유필선 의장과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가 국토부에 제출한 ‘수도권 규제개선 건의안'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유필선 의장은 "경기도는 접경지역 6개 시군과 농촌지역 2개군을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규정한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수도권 규제개선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그런데 포천, 연천, 가평, 양평, 동두천을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여주시만 배제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으며 매우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여주시의 인구는 김포, 파주시에 비해 4분의 1수준, 양주시의 절반 수준이며 포천, 양평보다 오히려 적다. 반면, 산업구조는 농업비율이 17%에 육박하여 경기도가 농촌 지역으로 분류하는 연천, 가평, 양평보다 높은데 여주시만 제외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지난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개편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접경・도서지역과 농산어촌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해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수도권 분류 기준을 완화해 경제적 타당성 뿐만아니라 국도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여주는 수도권으로 분류되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중첩규제 속에 제한되어 온 대표적인 여주지역은 지역경제침체와 낙후된 개발로 고통받는 지역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연보전권역인 이천, 용인, 가평, 양평, 여주 등 5개 시·군 가운데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 특별지역 이외 지역은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성장관리권역으로조정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여주시를 제외 시킨 경기도에 대해 재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었다.

 

10. 친환경 IT 기업 ㈜고영테크놀러지와 투자・유치 협약 체결

여주시와 ㈜고영테크놀러지는 지난 3월 26일 여주시청 회의실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친환경 IT 기업인 ㈜고영테크놀러지는 170억여원을 투자해 능서면 광대리 일원에 공장 부지면적 30,000㎡ 건축면적 12,000㎡의 규모로 들어선다. 

이번 투자・유치 협약 체결을 통해, 여주시의 청년인구의 유출과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오는 2020년까지 고용인원 150여명의 공장을 추가 설립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에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는 고용창출과 세수확보에 활기를 불어넣고, 직원 고용 및 공사 시 우선적으로 여주시민 채용과 여주에서 생산되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겠다는 협약으로 인해 여주지역 및 능서면 일대의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했다.

이항진 시장은 “지난 해 9월, 용인시에 위치한 R&D 센터와 광명시 생산센터 방문을 시작으로 10월에는 간부회의를 주재하여 기업유치 방안을 토의한 결과, 관계법령 검토를 위한 ‘기업유치 TF팀’을 구성하는 등 친환경 IT기업 유치 통해, 여주시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번 투자유치에 따라 공장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과 앞으로 운영간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고영테크놀러지는 2002년 설립되어 독일 보쉬, 지멘스 등 2000개 이상 국내외 기업에 검사장비를 공급해 3차원 전자부품 검사장비 분야에서 11년 연속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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