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기업지원과는 개정법령에 맞춰 2020년 개별입지 공장설립 안내책자를 발간해 기업인 및 이천상공회의서, 설계사무실 등에 배부한다는 계획이다.
이 책은 공장의 개념과 분류, 공장승인설립의 유형, 공장관련 수도권규제법률 등의 내용을 담아 공장설립승인 전까지 검토되는 관계법들과 절차를 기술해 편하게 공장설립 내용을 이해하게 했다.
이천시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 있는 이천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공장설립에 대한 규제가 많다. 공장부지면적 규제와 공장건축면적 규제, 폐수배출시설설치 규제 등 그 내용 또한 복잡하다.
시는 이러한 규제내용들이 공장설립 승인 기간 절차를 길게 해 투자 결정을 적기에 신속하게 해야 하는 기업들에게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천시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앞으로 공장입지 결정과 신속한 허가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장설립 안내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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