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엄태준 시장은 26일 오전 유튜브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긴급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이천시민에게 다음 달 15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천시민들은 경기도가 지급하는 10만 원을 합해 1인당 25만 원, 4인 가족 기준으로는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엄 시장은 “긴급재정지원금이 이천사랑지역화폐로 시민에게 지원되면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므로 실물경제 시장에 약 540억 원의 수요가 창출돼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다른 수요가 창출돼 이천 지역경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이천시의 긴급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천시민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천시에서는 면밀히 살펴 보완책을 마련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이는 시민들이 없도록 점검하고 또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지급 대상은 이날부터 신청일까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전체다. 지난달 말 현재 이천시 인구는 21만5천869명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32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이천시의 긴급재정지원금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2018년 반도체 경기가 좋았고 지난해 말 SK하이닉스가 실적 호조를 보이며, 시가 예상한 액수를 웃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 순세계잉여금도 그만큼 증가했다는 설명과 더불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이천시 긴급재정지원이 신속하게 처리될 필요성이 있어 사전에 이천시의회에 협조를 요청해 이천시의회에서 의원 발의 형식으로 원포인트 조례제정 협의까지 마쳤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여주시, 광명시 등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지자체들이 재원의 상당 부분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충당하는데, 우리 이천시는 상대적으로 재정 운용에 여유가 있어 순세계잉여금만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재난관리기금은 차후에 필요할 경우 사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