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고속도로 낙하물은 약 127만 건 발생했지만 낙하물 신고 포상제로 신고가 접수된 건은 3년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고속도로 낙하물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266,480건의 낙하물이 발생했고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217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낙하물 현황은 2015년 227,341건, 2016년 276,523건, 2017년 254,352건, 2018년 256,716건, 2019년 251,548건으로 총 1,266,480건이 발생했다.
낙하물 사고 현황은 2015년 48건, 부상 8명, 2016년 46건, 부상 6명, 2017년 43건, 부상 3명, 2018년 40건, 사망 2명, 부상 6명, 2019년 40건 사상자 0명으로 총 217건, 사망 2명, 부상 23명을 기록했다.
이 중 원인이 판스프링으로 밝혀진 사고는 총 5건으로 2015년 1건, 2016년 1건 부상 2명, 2018년 2건, 사망 1명, 2019년 1건으로 총 5건, 사망 1명, 부상 2명이다.
2018년 사망사고 사례들을 보면 2018년 1월 25일 19시경 중부선 통영 방향 호법분기점 본선 구간에서 승용차 1차로 주행 중 반대차로에서 판스프링이 날아와 차량을 충격해 1명이 사망했다.
이어 7월 13일 자정에 경부선 부산방향 칠곡물류IC 인근에서 앞서가던 불상의 화물차량에서 예비타이어가 낙하되며 후속 차량에 충격해 1명이 사망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낙하물로 인한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부터 낙하물 신고 포상제를 운용하고 있으나 실적은 저조하다.
제도를 시작한 2014년엔 15건이 접수되어 750천원의 포상금이 있었지만 2015년 8건, 400천원, 2016년 11건, 550천원으로 감소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접수 및 포상 실적은 전무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낙하물 신고 포상제는 고속도로를 운행 중인 차량에서 적재물이 떨어지는 장면을 차량블랙박스 등을 활용해 촬영된 영상을 도로공사에 제보하면 낙하물을 제거하고 1건에 5만원을 포상하는 제도다.
송석준 의원은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사고로 불리는 낙하물 사고는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낙하물의 주요 원인인 과적과 적재 불량을 철저히 단속하고 포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