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균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감사에서 공금횡령 등 비리 사항이 적발된 공·사립유치원 실명명단을 지난 25일 공개했다.
도 교육청이 오전 11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3년~2017년학년도 공·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및 조치 현황’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사한 공립유치원 38곳,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사한 사립유치원 79곳이 대상이다.
전체 지적 건수 581건 가운데 공립이 54건(9%), 사립이 531건(91%)으로 사립유치원 지적사항이 대다수였다. 현재 경기도에 있는 공립유치원은 4월 기준으로 1천179곳, 사립유치원은 1천96곳이다.
이날 공개 내용에는 각 유치원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과 처분 내용 등이 포함됐다. 지적사항을 보면 사립유치원은 대부분 교육 목적에 사용해야 할 공금을 개인 용도로 쓰거나 임의대로 사용하는 등 주먹구구식 회계운영으로 공금을 제멋대로 사용한 사례가 대다수였다. 공립유치원은 대체로 인사 관련 문제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주·이천·양평 지역 중에서는 여주시의 공립유치원 1곳이 주의 처분을 받았고 이천시에서는 사립유치원 1곳에서 다수의 문제가 적발됐다. 양평군에서는 단 1곳도 문제 된 곳이 없었다.
공립유치원인 여주 여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기간제교사의 근무연수를 잘못 산정해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기록하는 등 인사관리를 소홀히 해서 ‘기간제교사 근무연수산정 및 정근수당 지급 부적정’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사립유치원인 이천시 이화유치원은 운영물품 구입, 공사비, 식재료비 등의 집행 시 거래사업자가 일반과세자임에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았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지출 관련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가 되는 관련 서류(품의서, 견적서, 영수증 등) 없이 총 99건, 9천638만2천782원의 대금을 지급해 국세청에 통보됐다. 특히 이 유치원은 유치원 운영비 782만8천840원을 개인 용도의 식사비, 물품 구입 등을 유치원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사적 용도로 사용해 이 금액이 보전 조치되고 만기환급형 신규보험가입이 불가 안내를 받고도 만기환급형 보험에 총 2천533만9천560원을 불입해 해지 환급금 1천582만2천851원을 무단으로 교재, 교구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개인 명의의 생활보장보험을 유치원 회계에서 총 72만 원을 납입하고 있는 사실도 적발돼 모두 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한, 2014∼2015학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준수하지 않고, 방과 후 과정 특성화 수업시간에 외부강사를 채용해 영어, 블록 등의 수업을 동일한 날에 실시해 원아 1인당 1일 2회 특성화 수업을 실시해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부적정’으로 지적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치원 비리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를 하고 2022년으로 잡아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의 목표시한을 한 해 앞당기기로 했다.
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의 단계적 적용을 통해 2020년에는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해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