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이 함께 어우러져 만드는 양평군 인구정책
민·관이 함께 어우러져 만드는 양평군 인구정책
  • 강희수 기자
  • 승인 2018.11.05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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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물머리(민·관)협의체 구성 등 활발한 민·관 협치 인구정책 기반 구축

 

(강희수 기자)  양평군은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면적은 서울시의 1.45배가 넘는 인구 12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친환경 청정지역으로 최근 10년간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군 단위 인구증가율(30.99%) 1위를 자치할 만큼 인구유입이 가장 활발한 지방자치단체이다.
2017년 한 해 동안 양평군에 전입해 온 인구는 13,538명, 전출 간 인구는 9,378명으로 4,160명의 순이동자가 발생했고, 2013년 순이동자수 1,565명에 비해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양평군은 최근 국가적 핫이슈인 저출산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 비해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양평군 전입 연령 비율은 0세~18세 14.3%, 19세~50세 48.1%, 65세 이상은 37.6%인 반면, 전출 연령 비율은 0세~18세 14.1%, 19세~50세 56.1%, 65세 이상은 29.8%로 나타나 젊은 인구가 타 지역으로 나가는 비율이 높다.
반면에 50세 이상 은퇴인구는 양평군으로 전입해 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0세~64세 유소년 및 생산가능인구비율은 점점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 또한 2012년 1,296명에서 2017년에는 1,163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어 양평군도 인구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해 노인부양비 부담 증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동력 약화,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소규모화 등 인구문제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가 예견되고 있다.
이에 군은 인구불균형 해소를 위해 그간 관 주도의 일방적 복지개념 지원 정책이 아닌 주민이 원하는 정책,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 등 주민 참여형 인구정책을 양평군 기관, 단체, 기업체, 주민들과 함께 추진 중에 있다.

▲양평군 인구증가 두물머리 민·관 협약식
▲인구정책위원회 위촉식

 

첫 번째 양평군은 인구정책 민․관협의체인 두물머리협의체를 구성․운영 하고 있다. 두물머리협의체는 양서면 양수리에 위치한 두물머리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지점으로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 한강이라는 큰 물줄기를 만들 듯, 민(양평군 기관, 단체, 기업체, 주민)과 관(양평군), 두 물이 만나 양평군 인구정책을 추진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미로, 양평군 지역 기관, 단체, 기업체 80개소와 양평군이 협약을 맺은 협의체이다.
그 성과로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기부문화 확산, 양평군 약사회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프트카드 기부’, 다자녀 우대카드 가맹점 확대(167개소), 양평청년회의소 주관 ‘아기사진공모전’, 양평군민포럼 주관 ‘원주민과 이주민간의 갈등 완화 포럼’, 새마을회의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어린이집연합회 협조를 통한 ‘출산친화가족사랑동요제’, 농촌나드리 주관 ‘아빠는 요리왕’, 행복돌봄추진단 ‘마을별 출산용품 지원’ 등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아이 낳고, 키우며, 살고 싶은 양평을 만들기 위한 붐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두 번째 양평군에서는 올해 상반기 군민 2,000명(20세~45세)을 대상으로 인구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해 978명의 설문응답을 받았으며, 그 중 346명이 인구정책 의견을 제시했다.

▲양평군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주민의견 중 51명이 영유아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확대, 32명이 보육 및 돌봄서비스  지원, 37명이 어린이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 구축, 34명이 일자리 창출, 21명이 교통시설  확충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양평군은 그 의견을 반영해 다자녀가정 고등학생 학자금 50만원을 지원했으며, 양평읍에만 있던 공동육아나눔터를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특교세 4억5,000만원을 교부받아 용문면, 양서면, 강상면, 지평면, 옥천면 5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며, 육아종합지원센터도 2019년에 준공될 예정이며, 쉬자파크 내 유아숲 체험장 및 발목풀장 조성 등 주민의견을 반영한 인구정책을 추진했다.
세 번째 군에서는 2018년 인구정책 공모전을 개최한 결과 총 21건이 접수됐고, 접수내용은 결혼사업 2건, 보육 및 교육사업 10건, 일자리사업 5건, 공동체 사업 3건, 의료센터 건립 1건 등이 접수됐으며, 접수된 공모의견을 반영해 다자녀우대 주차구역을 양평군 지역 관공서, 다중복합시설 등에 설치할 계획이며,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를 2018년까지는 군민회관에서 치렀으나, 장소 협소와 안전문제로 2019년부터는 종합운동장으로 이전해 어린이날 행사 규모를 확대해 보다 알차고 안전한 행사를 치를 계획이다.
네 번째 양평군청 인구정책 관련 업무담당자 26명으로 구성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운영이다. 실무추진단에서는 인구정책 각종 아이디어 발굴, 인구정책 부서협의 및 평가, 워크숍 등을 통해 신규 인구정책 20건을 발굴했다.
발굴된 정책 중 출산율 제고정책 분야로는 작은결혼식 문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숲 태교 교실 운영, 미혼부모 지원, 영유아 및 부모 교통편의 지원, 아이들 힐링공간 만들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조부모 지원 프로젝트, 입시컨설턴트 지원, 다자녀 학생 교육 및 급식비 지원, 스마트하고 건강한 직장분위기 만들기 등 12건의 정책이 발굴됐고, 외부인구 유입정책 분야로는 융복합산업단지 조성 및 청년창업지원, 청년주거단지 조성, 대중교통 노선 확대, 교육혁신지구 조성, 의료타운 조성, 귀농귀촌인 종합서비스센터 운영, 빈집활용 귀농체험 등 8건이 정책이 발굴됐다. 신규 발굴된 정책은 해당부서에서 정책이 반영되도록 현재 협의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외부 위촉위원 8명을 포함해 18명으로 구성된 인구정책위원회도 구성․운영 중에 있어, 전문가, 기관, 단체, 기업체, 공무원, 군민 등 주민과 함께 하는 양평형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19년에도 양평 청년들의 소통의 장(場) 마련을 위한 ‘양평청년사이다’ 정책을 추진해 청년들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그룹 조성, 정기적인 모임을 통한 의제 논의, 청년들과 정책 전문가간 간담회 추진, 청년들의 고충토로를 위한 토크콘서트 운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양평군 인구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양평군에서는 출산율 제고 정책과 젊은인구 유입 정책 투 트랙 정책 추진을  기본 방향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과 활력 있고 따뜻한 젊은 도시 조성을 위해 인구정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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