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지역자치당(약칭 지역자치당)이 2월 17일(토) 오후 2시, 익산역 대회의실에서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에서 당원들이 모여 당명, 규약, 발기취지문을 채택하고 7개 전략지역 대표들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기념행사를 가졌다.

현재 전국에서 244명의 발기인들이 모여 법적요건을 충족했으며, 공동창준위원장은 경기 양홍관(남양주시민사회연대 의장), 광주 이민원(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대전 서원모(한국인구진흥원 원장), 부산 안현식(동명대학교 AI학부 교수), 서울 주현립(마음가는길 요가명상문화원장), 전북 임형택(Like익산포럼 대표), 충북 조규호(서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7명이다.

‘직접민주지역자치당’은 공천권, 재정권, 활동권,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결정하는 지역정당이 중심이 되어 연합하는 전국정당이다. 이들은 2023년 4월부터 창당 활동을 지속해온 ‘직접민주지역당연합’과 20년 동안 지방분권 운동을 펼쳐온 지방분권전국회의 지역정당특위가 독립하여 결성한 '지방분권연합'’, 교수단체와 NGO 그룹을 중심으로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체인 ‘지역정치연합’ 등 3주체가 중심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창준위원장들은 “현재 우리나라 정당법에서는 독자적인 지역정당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직접민주주의’, ‘지역정당’, ‘지역자치’의 가치에 동의하는 전국의 지역정당들이 모여 창당을 한다”고 말하면서 “당 운영에서부터 직접민주주의 정신을 살리고자 창당까지의 모든 과정을 244명 발기인 전원이 함께 의결권을 갖고 함께 숙의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규약에 명기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발기취지문을 통해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해 직접민주제 개헌을 통해 대의제 기반의 대한민국 정치를 직접민주제와 대의민주제가 융합하는 정치제도로 혁신하겠다”면서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발안을 강화하는 직접민주제 헌법개정’, ‘지역정당 합법화, 정치결사 자유 보장하는 정당법 개정’, ‘동·읍·면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하고, 탈중앙 다극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지역주권 중심의 지방자치법 개정’,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 비례성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직접민주지역자치당‘은 앞으로 지역별 순회 워크숍, 전국 당원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창당에 이른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아울러 다가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는 어떻게 대응해갈지도 당원들의 의견을 모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임형택 공동 창준위원장은 “지역자치당은 아래로부터 만들어지는 최초의 정당으로 정당문화를 완전히 새롭게 혁신할 것이다”고 말하면서 “일당독식의 경쟁없는 정치로 가장 못사는 지역으로 전락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전북자치당이 다른 전북을 상상하고 보여주면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해가겠다”며 많은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다.

임형택 공동창준위원장은 1997년 원광대학교 총학생회장, 2014~2022년 제7.8대 익산시의원을 역임했고,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 무소속 익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2002년익산희망연대 창립, 2012년 좋은정치시민넷 창립과정에 참여하여 상근활동가로 일했고, 현재는 2018년에 창립한 LIke익산포럼 대표로 활동하면서 지난 22년 동안 지역의 시민참여, 지방자치, 주민주도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일해온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동 창당준비위원장 소개

▪서원모(대전광역시)

(현)한국인구진흥원 원장

(현)직접민주마을자치전국민회 운영위원, 장애인위원장

(현)소상공인자영업직능연합 상임부회장

 

▪안현식(부산광역시)

(현)동명대학교 AI학부 교수(공학박사)

(현)부산경남사립대교수회연합회 회장

(현)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지역협력위원장

 

▪양홍관(경기도)

(현)직접민주주의마을자치전국민회 공동의장

(현)남양주시민사회연대 공동대표의장

(현)몽양 여운형선생 기념사업회 운영이사

(전)월간 자치와 협동 편집인, 발행인

 

▪이민원(광주광역시)

(현)광주대학교 명예교수(경제학박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지방분권연합 대표

 

▪임형택(전북특별자치도)

(현)Like익산포럼 대표

제7.8대 익산시의원(2014~2022)

익산희망연대 시민사업국장

원광대학교 총학생회장

 

▪조규호(충청북도)

(현)서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경영학박사)

(현)직접민주주의포럼 대표

한국자영업진흥원 원장

 

▪주현립(서울특별시)

마음가는길 요가명상문화원장

광복60주년 민족대축천 자원봉사단장

사회설계연구소 전문연구원

 

■발기취지문

경제발전에 전력을 다해온 지 60년,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심각한 기후위기 속 경제사회 불평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허구적 균형발전 속 지역은 소멸되고 철지난 이념적 진영싸움에 한반도 전쟁위기설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피 터지는 생존경쟁에 자살률 1위, 한 해 0.78명 출생률을 가진 소멸 전망 1위 국가로서 한마디로 절망 직전 위기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기후환경, 안보, 경제, 정치 등 모든 면에서 다중적인 위기 속에 갈 길은 멀고 시대적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제정책, 원전정책, 국방·외교정책까지 이기심에 찌든 이들 엘리트층의 진영싸움, 망국적 정치대립과 분열로 망가지는 것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그동안 우리는 국민을 선동적으로 이용하고 자기들 욕망과 각종 이권을 챙기는 데만 골몰하는 대의제 정치인들에게 우리 주권 모두를 맡겼고 우리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개혁안으로 정치인 주도가 아닌 일반시민 주도의 정치주권시대로 나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주권행사를 위한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등의 직접민주제 헌법개정이 필요합니다. 대전환의 핵심인 직접민주제 개헌을 이뤄내어 대의제 기반의 대한민국 정치를 직접민주제와 대의민주제가 융합하는 정치제도로 혁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합정치와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을 위해 비례성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지역정당 설립 허용 등 자유로운 정치결사를 위한 정당법 개정, 생활근거지 읍·면·동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역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사회 대전환을 제안합니다.

직접민주지역자치당은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서 공천권, 재정권, 활동권, 인사권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지역정당이 중심이 되어 전국적으로 연대하는 지역당연합 전국정당입니다. 우리는 다음의 기본적 강령과 방향만 제시하고 중요한 세부 정책은 국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 일반시민 주도의 국민입법권을 허용하는 직접민주제 헌법 개헌으로 사회 대전환의 정치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스위스식 직접민주제 실시로 국민 집단지성을 활용해 저출산 문제 등 대전환기 위기를 극복하고 환경과 공동체를 중시하며 한반도는 물론 세계를 평화로 선도하는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하나,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 소생을 위한 지역자치주권 실현으로 지역주민의 실질적 주권행사에서 출발한 탈중앙의 준연방제적 다극체제화, 비례성 강화에 의한 다당제 연합정치, 그리고 지역정당의 정당한 활동을 통해 자주적 주민주도의 지역자치시대를 열겠습니다.

하나, 중앙당 중심의 기존 정당과 달리 광역시도 및 시군구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당들이 의사결정 주체가 되고 전국적인 협동조합형 정당으로 연합하고 지역을 우선시하는 보충성 원리로 협력하는 전국정당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하나,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정치플랫폼을 통한 전자민주주의를 폭넓게 운용해 충분한 숙의와 공론을 통한 의사결정 시스템 운영으로 혐오와 불신의 정치를 공감과 신뢰의 정치로 바꾸겠습니다.

직접민주제 도입으로 국민주권이 제대로 실현되는 나라를 만듭시다!

지역에서부터 세상을 바꾸어 나갑시다!

지역주민 주도로 자치주권을 실현할 직접민주지역자치당에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