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균 기자) 엄태준 이천시장이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 천명했다.
엄 시장은 지난 24일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부터 10년간 120조 원이 투입되는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단지가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에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엄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원하는 곳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조성돼야 한다”며, “우리나라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기업이 원하는 곳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법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에서 6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설립이 불허되지만, 국민경제발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며.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클러스터를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에 조성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경제발전을 위한 길이므로 이천에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수정법시행령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SK하이닉스가 원하는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제반 여건이 좋은 곳에 클러스터를 조성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본사와 연구인력이 밀집한 이천에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돼야 최대의 시너지를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수도권에 위치한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내는 세금의 일정비율을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날 엄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선진국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 영국,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들은 경기침체 극복 및 세계적 대도시권과의 경쟁우위 선점 등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며, “특히 일본은 제5차 수도권 기본계획(1999~2015)에서 수도권 규제를 수도권 기능 강화 및 재편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또 “영국은 90년대 이후 도시재생 정책으로, 프랑스는 2000년 도시연대 및 재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면서 “이들 국가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적극적인 지방발전정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불가피한 만큼 지방 중소도시 재정비 대책도 함께 실행해 균형발전을 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엄 시장은 “과도한 규제는 국가, 기업, 지역의 경쟁력을 모두 약화시키고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일으킨다.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이 낡은 수도권규제를 정비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천시민과 함께 36년 간 지켜 온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천시에 조성할 수 있도록 23일 출범한 ‘이천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시민연대’ 함께 중앙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며,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관계부처 및 지자체 단체장들과 함께 국민들 앞에서 대토론회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