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국입니다.

지난 11월에 발생한 대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 농가에 대해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신 김경희 시장님, 이천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과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장이 곧 답이다’라는 생각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민원 현장에서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소통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민하였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신안실크밸리 아파트 주변환경 개선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8월 6일에 이천시의회 브리핑실에서 이천신안실크밸리 입주예정자대표회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신안건설 관계자, 이천시청 주택과, 건설과 등 관련부서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입주예정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천신안실크밸리는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에 위치한 아파트로 11개동, 880세대 규모로 입주예정자들은 시행 초기 불거진 시공 논란과 도로확충, 교육여건, 주변 주거 환경 등 공사 중 발생한 민원으로 마음고생이 많았으며, 또한 계획되었던 입주예정일이 연기되어 또 한 번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신안실크밸리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입주민들에게 집이란 삶의 공간이자 몸과 마음의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이천시민이 집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아파트 하자 처리, 교통, 주변 주거 환경 개선 등이 조속히 이행되어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과 불편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먼저, 신안실크밸리 입주 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하자 민원에 대해 건설사에서 빠르게 처리하고 완료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 앞 도로 등 국지도 70호선 추진 상황과 언제쯤 개통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안실크밸리 아파트에서 2025년 6월 준공 예정인 이천 북부권 체육공원으로 이어지는 도로에 대한 공사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입주민이 안심하고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아파트 안전성 및 품질검사결과에 대한 홍보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수대오거리 주차문제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분수대오거리 교통광장 및 경관개선사업 준공식과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분수대오거리가 시민을 위한 광장으로 활용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당장 주차면수 59대의 공영주차장 부재에 따른 상인들의 피해와 시민들의 불편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더욱이 분수대오거리의 교통광장 및 경관개선사업 전에 주차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했던 삼원주차장 부지 매입 건도 철회하였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천시는 뒤늦게 분수대오거리 인근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포니공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창전동에 위치한 어린이공원인 ‘심포니 공원’은 분수대오거리에서 200미터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며, 광장사업 완료 후에 대체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사후약방문 식의 대책으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심포니 공원을 주차장으로 조성한다고 해도 몇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임시 주차장으로 마련된 이천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은 마트 이용객의 주차로 인해 충분한 주차 공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서희청소년문화센터 공영주차장은 분수대오거리에서 400미터 이상 떨어져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분수대오거리의 공영주차장 부재로 발생하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보조사업 운영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천시에서도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가 ‘미흡’ 또는 ‘매우 미흡’일 경우 지방보조금 예산 삭감, 사업 폐지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2023년도에 집행된 성과평가 대상 201개 사업 중 23개(11.4%) 사업 폐지, 1개(0.5%) 사업을 지원 중단하였고, 유지 필요성 평가 대상 사업 255개 중 18개(7.1%) 사업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기한 내에 정산 보고가 완료가 되지 않은 채 보조금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이 있어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지방보조사업을 운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며, 지방보조사업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보조사업 해당부서에서는 보조금이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한 실무교육 운영과 보조금 집행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소관부서의 승인 절차가 필히 이루어져야 하며, 보조금 정산 점검 및 보고 시에 사업 운영의 산출기초를 포함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계획 대비 사업결과에 대한 검토, 정산서류의 전반적 점검 등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고층 아파트 옥상에 지능형 CCTV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에서는 주택밀집지역,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공원, 등산로 등 방범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노후화된 CCTV를 지능형 CCTV로 교체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현재 이천시에 설치된 CCTV는 총 3,587대로, 이중 약 30%인 1,085대가 지능형 CCTV입니다.

지능형 CCTV는 방범, 불법 주정차 단속, 도로 정보 수집, 교통제어, 화재감시, 쓰레기 투기 단속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실종자 고속 검색 시스템 운영, 스마트 경로당 시스템 구축, 학교 안전 강화 등으로 사용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천 전역에서 발생 가능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해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하고, 각종 범죄, 사건, 사고로부터 이천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높은 건물이 많은 도심의 경우에는 낮은 위치에 설치된 CCTV는 촬영영역이 좁아 활용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조성된 초고층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다면 낮은 곳에 설치된 CCTV로 확인 또는 대처하기 어려운 사건, 사고를 파악할 수 있으며 자연재난을 비롯한 화재 등 사회재난까지 신속한 위치 파악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초고층 아파트 옥상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면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시민이 안전한 스마트시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흥동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확장 및 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흥동 상업지구는 롯데캐슬 1ㆍ2차, 코아루 휴티스 등이 위치해 있으며, 현재 센트레빌 레이크뷰, 빌리브 어바인시티, 롯데캐슬 3차, 서희 스타힐스 스카이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상업지구에 준초고층 아파트 건설로 인구 유입과 교통량 증가, 이에 따른 교통난,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도 시정질의를 통해 이천시 안흥동 상업지구의 교통혼잡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고, 안흥동 상업지구 동측 도시계획도로(중로2-69호선) 신설계획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안흥동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확장 및 개설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점차적으로 준초고층 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가 시작되면 교통체증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안흥동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안흥동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확장 및 개설에 대한 추진 상황과 진행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공사 착공 및 준공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올해 4월에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아이봄’을 개소하여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부터 초등학생, 0세부터 12세 아이가 있는 이천시 주소를 둔 부모라면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다’고 누구나 돌봄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장애아동을 둔 부모가 센터에 이용 문의를 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돌봄 이용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돌봄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에게는 이용이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센터는 335㎡ 면적 규모로 영아실과 유아실, 플레이룸, 학습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시간대 최대 35명 수용이 가능합니다. 개소 후 12월 5일 기준 이용자는 총 2,697명으로 월평균 33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센터장 1명, 돌봄교사 8명 등 총 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센터장 등이 장애아동을 돌보기도 한다고 하나, 장애아동을 전담하는 교사를 따로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된다고 합니다.

누구나 돌봄이라는 시설의 설립 취지와 달리 장애아동의 이용에는 제한이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로 느껴졌습니다.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아이봄이 처음 개소되었고 운영된 지 얼마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하루빨리 보완하는 등 아이봄 운영이 잘 정착된다면, 이천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장애아동 전담 교실 운영, 장애아동 전담 교사 인력 증원과 센터 추가 개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