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7기를 거쳐 민선 8기의 의정활동을 하며, 시민들의 고충을 듣고 불편한 생활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춘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 의원이 고민하였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군부대와 협력을 통한 이천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천 관내에는 7군단, 육군항공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등 다수의 군부대가 있고, 규모와 전문성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말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관내 군부대와 연계한 군문화축제를 관광전략으로 삼고, 첨단 방위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미래 전략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지난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SOCKOR(주한 미 특수작전사령부)와 육군특수전사령부는 ‘2024 특수전사령부 week korea’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군의 최정예 핵심인 특전사의 역할 확대와 능력 확충 및 미래 특수작전개념 구현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하이라이트는 70여 개의 방산업체가 참여해 감시·화력장비, 기동·침투장비, 드론·대드론, 통신장비 등을 선보인 ‘특수작전 장비·물자 전시회’로 주목할 만한 행사였습니다.

이천시에서는 이번 행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한 70여 개 이상의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이천시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수작전 장비·물자 전시회’는 이천시 주간 행사나 읍·면·동 행사 일정에도 포함되지 않은 채, 일부 지역 주민만이 참석하는 소규모 행사로 종료되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사실상 하이닉스 증설은 어려운 상황이며,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천시 입장에서는 군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공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천시 경강선은 2016년 9월 24일 개통 이후 교통편의 증대, 지역 개발 촉진, 인구 유입 증가 등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이천역, 부발역, 신둔역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첨단산업클러스터, 문화관광 중심 개발계획은 개통 후 8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흡한 실정입니다.

역세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주변 인프라 구축 및 개발 속도가 더딘 이유는 민간 주도의 개발 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민선 7기부터 역세권의 공공개발을 주장해 왔으나, 현재 민간개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개발 이익 사유화 및 단기적 시각의 개발로 장기적인 도시계획에 차질과 개발사업 실행 여부에 대해 우려됩니다.

이천시와 유사한 여주시의 사례를 보면 오래전부터 적극적인 공공 주도의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여 여주역세권, 교동 1·2·3지구, 능서역세권, 가남 태평지구 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택과 인프라를 제공하며 인근 도시의 인구를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이천시는 인구 약 1만 명 증가를 이끈 마장택지 개발의 성공과 중리택지 개발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공주택 1,600세대 분양 성공 이후, GTX 연결 등 교통 호재에도 불구하고 신둔역세권과 부발역세권은 아직 경기도 심의 중으로 더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인프라 부족과 고분양가 아파트의 대량 공급으로 현재 약 1천 세대의 미분양 공공주택이 발생하여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천시가 중리택지, 마장택지와 같은 공공개발 사업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 양질의 주택과 인프라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분양가를 책정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여 인구 30만 이상의 계획도시로 성장시

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비상근무의 개선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천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이천시 공무원들은 각종 비상근무에 투입되게 됩니다.

2024년 기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 결과 총 11회, 26일 동안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었으며, 약 870명의 공무원이 최소 3시간에서 최대 10시간 이상 비상근무에 동원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여름철 비상근무에 대한 수치이며, 이 외에도 동절기 대책, 폭염 대책, 산불 방지 대책 등 각종 비상근무에 공무원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타까운 안전사고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 폭우 시 춘천 의암호 인공 수초섬에서 공무원이 작업 중 사고를 당했으며, 동작구에서는 폭우로 쓰러진 가로수를 정리하던 공무원이 감전 사고를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한 지침 및 매뉴얼 마련, 보호 장비 지급 등 안전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근무 투입 및 상황 발생까지의 대기 시간이 지나치게 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이어질 뿐 아니라, 현업에 복귀해야 할 공무원들의 피로도를 가중시켜 담당 업무의 공백 및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안전대책본부의 재난 대책 수립 계획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비상근무 방식 및 근무 인원 조정 등을 포함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신둔도예촌역 주차 대책 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0년 신둔도예촌역의 심각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역 앞 도로의 노상 주차장 설치를 적극적으로 건의하였고, 임시 주차장 조성에 반대하는 토지주들을 직접 설득하여 주차 문제 해결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신둔도예촌역의 주차 수용량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역 앞 도로 가장자리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만연하며, 임시 주차장은 언제 사용이 중단될지 모르는 불안정성을 안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2년부터 진행 중인 남정~도암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공사 완료 후 교통량 증가로 인해 현재 주차 공간으로 이용되는 역 앞 도로 가장자리가 도로로 편입되면 신둔도예촌역의 주차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신둔도예촌역의 주차 문제 해결 및 접근성 개선, 그리고 역세권 개발 촉진을 위해 조속히 대규모 공영 주차장 건립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보조금 재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5분 발언을 통해 이천아트홀 앞 잔디광장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즉 김복동 할머니 동상 앞에서 개최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서 담당 부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가 국가적 차원에서 주관되고 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곳은 8곳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제12조는 이에 필요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천시에는 「이천시 일제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행사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타 지자체와의 행사 개최 현황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서의 검토 의견과는 달리, 범국가적 차원에서 행사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이천시에 별도로 추모하는 행사들이 존재합니다.

본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 또한 이러한 행사들과 동일한 중요성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구 감소는 정부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과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과 지원이 시행되고 있으며, 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유출을 방지하는 것 또한 중요한 방안입니다.

이천시는 하이닉스와 같은 양질의 일자리와 영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가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약 10년 넘게 인구수가 20만 명에서 23만 명 사이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천시의 인구 유입과 발전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정책이 아닌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도시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천시 도시지역에서는 전원주택 단지 및 개별 상가들이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개발은 교통 체증, 환경 문제 발생, 도시 경관 훼손 등의 이천시의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발 가능성이 높은 도시지역 중 특히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 대해 선제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도시계획도로 선을 지정하는 등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이천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자기 전통 가마 보존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천 도자기는 조선시대부터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수도 서울 인근에서 양질의 흙, 땔감, 유약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이천이 한국 도자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천은 ‘이천도자기축제’와 ‘경기도자비엔날레’ 등의 축제와 더불어 예스파크, 사기막골도예촌 등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도자 중심지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 전통 도예가 재정립되던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천에서 활발히 사용되었던 전통 가마들이 소실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신둔면 수광리에 위치한 청운요를 들 수 있습니다. 고(故) 이준희 도예가가 해강 유근형 도예가로부터 인수한 청운요는 1960년대부터 활발하게 도자기를 구워 온 역사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전통 가마입니다. 하지만 현재 토지 소유권 문제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소실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역사적 보존 가치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토지 및 소유권 문제로 인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소실 위기에 놓인 전통 가마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천시가 전통 가마 보전 계획을 수립하고, 현황 조사와 정비를 통해 이러한 유산을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는 것은 이천 도자기의 전통성을 계승하고 관광 도시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학생통합형 버스 운영 도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천 시내권에는 총 10개의 중·고등학교가 위치하며, 약 6,9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으로 이는 전체 중·고등학생의 56%에 해당합니다.

시내권 학생들과 달리 시외권 학생들은 여전히 통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 제가 신둔면 지석리에서 이천중학교까지 대중교통으로 40분이나 걸려 통학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승용차로는 10여 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경유와 환승을 거치며 힘겹게 통학하고 있습니다.

입시를 앞두고 1분 1초가 아쉬운 학생들에게 40분이라는 통학 시간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천시 남부권 학생들의 통학 환경은 더욱 열악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외권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개선하고, 도농 간 교육 환경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각 읍·면별 통학버스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이천 시외 권역에서 시내권으로 운행되는 학생 통학버스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학생들의 통학 편의와 안전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교육 불균형 해소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소아 의료 공백의 대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이 근무하며 월평균 약 600명의 환자를 진료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18일 해당 전문의의 퇴사 이후 현재까지 후임이 채용되지 않아, 이천시에서는 아이들이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현재 의료계는 소아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와 의료 소송 위험 증가 등의 이유로 소아청소년과 전공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아 의료 인프라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천시 또한 2023년부터 시비 약 3억 원을 투입하여 17시 30분부터 24시까지 야간 진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천시에 아이들이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사실은 이천시 의료 인프라의 심각한 공백을 의미하며, 무엇보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채용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더불어 이천병원에는 소아 전용 입원실이 없어 일반 병실을 소아 병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나이가 있는 소아는 입원이 가능하나, 어린 소아의 경우 사실상 입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아 전용 입원실 마련을 위한 시설비 지원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천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채용을 위한 지원방향과 소아전용 입원실 지원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자기 둘레길 조성을 통한 관광 플랫폼 개발 필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케이블 카’, ‘스카이 워크’ 및 ‘미디어 파사드’와 같은 천편일률적인 형태의 관광 인프라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천시가 선도적으로 지역의 문화나 특색을 살린 관광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은 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천은 깊은 뿌리의 역사를 가진 도시로, 다양한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1978년에 개설된 사기막골도예촌은 흙으로 사기그릇을 만드는 골짜기라는 의미를 가지며, 국가에서 인정해 준 전통시장으로서 도자기라는 단일 품목으로 이루어진 전국 유일한 전통시장입니다.

또한, 설봉산은 이천의 진산이며 이천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곳에 위치한 설봉산성과 이천향교는 각각 국가지정 유산과 경기도지정 유형유산으로 등록될 만큼 역사적 가치가 있습니다.

기존에 두 곳을 연결하는 산길을 ‘도자기 둘레길’이라는 테마를 설정하여 본격적으로 조성하고, 원도심인 창전동과 관고동으로 이어지게 하여, 지역 특색을 잘 살린 먹거리 탐방을 추가한다면 관광객들에게 이천만의 특별한 맛과 멋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천시만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스토리 있는 관광 플랫폼을 기획함으로써, 우리 이천시에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천시의 지역 문화유산과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관광산업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불필요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부담 우려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5년도 이천시 본예산안 세입 목록에는 SOC 사업 추진을 위한 2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기준으로 이천시의 자주재원은 약 2,06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2024년 말 기준 2,633억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해당 기금의 지출 계획은 대부분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결산 잉여금은 2019년 5,632억 원에서 감소 추세임에도 2023년 결산 기준 4,873억 원에 달하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2,131억 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이천시 2025년 본예산안은 20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해당 지방채 발행 시 약 5년 동안 지출해야 하는 이자만 40억 원이 넘습니다.

적극적인 재정사업 지출 때문에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것이라면 이천시의 2025년 본예산안을 통하여 앞서 말씀드린 재원이 모두 소진되어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야 할 텐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 본예산안 총액은 1조 3,652억원 규모로, 2023년 세입결산액 1조 8,812억원의 72.54%에 불과합니다.

본예산안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 집행할 계획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지표상 현재 이천시의 재정여력이 계획된 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40억 원이 넘는 이자를 지출하면서까지 급하게 2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이유를 본 의원은 알 수 없습니다.

이에, 지방채 발행의 불가피성과 시급성, 그리고 이천시 중장기 재정 운영 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