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박노희 의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경청과 소통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생활정치를 실천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천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시민의 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는 자리라 생각하며, 저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천부지 점용허가 관리 철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자체로부터 공유재산인 하천부지 사용을 위한 점용허가를 받은 뒤 이를 불법으로 임대한 사업자나 불법 전용 사실을 확인하고도 묵인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언론보도를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점용 허가된 하천부지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 실태에 대하여 자체 점검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하천부지 점용료가 적정하게 부과되고 있는지 체납되는 점용료는 없는지 등 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다 또는 과소 부과하는 사례와 체납 여부 등을 점검해서 점용료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점용허가 된 하천부지라고 해도 공공목적의 사업의 경우에는 공사가 가능해야 함에도 개인 사유지처럼 권리를 주장하고 공사를 못하게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하천은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유물이 아닌 공공의 재산입니다. 당장은 피해가 없으니 안일하게 방치하기보다는 관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효율적인 하천부지 관리를 위해서는 하천부지에 대한 무분별한 점용허가와 불법 점용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하천부지 점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무단 경작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홍보 및 계도 등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하천부지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법 점용과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봉공원 관광안내소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설봉공원 관광안내소를 방문하여 안내소 내부와 그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관광안내소는 안내데스크, 수유실, 탕비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휠체어, 유모차,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관광안내소라는 곳은 해당 관광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편의와 정보를 제공하는 곳으로 관광객들이 찾기 쉬워야 하고 관광지에 대한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설봉공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야 할 안내소는 나무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고 안내소 앞에 있는 공원 안내도는 지나치게 커서 주변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안내도의 내용도 현재 공원의 형태와 달라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안내소 옆 매점은 시설이 낙후되고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 공원 이용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엔 미흡해 보였습니다.
설봉공원은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가장 많이 찾는 곳이며, 이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한 번씩 들리는 이천의 명소입니다.
설봉공원의 안내소는 정작 잘 보이지도 않고 실질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등 관광안내소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설봉공원 안내소의 조속한 개선 필요성과 함께 몇 가지 개선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설봉공원 관광안내소가 관광안내와 편의 제공이라는 본래 기능에 더하여 이천시가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이천시를 널리 알리는 홍보 기능을 더한 복합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천시의 대표 농‧특산물인 쌀, 복숭아, 고구마 등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방문객들에게 또 다른 구경거리를 제공하고 이천시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천시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와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스, 오비, 진로, 샘표, 하이닉스 등 대표 기업들의 제품 전시와 안내를 통해 기업과 상생하며 성장하는 이천시를 홍보하고, 나아가 기업 제품 구매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안내소 운영을 자활참여자와 시니어를 활용한다면 일자리 창출 효과와 사회적 의미도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설봉공원 관광안내소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안내소가 잘 보이도록 안내소 주변을 정리해야 하고 안내소의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