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원 박준하입니다.

먼저 정치부터 경제, 환경,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까지 정말 다사다난했던올 한해를 힘들게 버텨내신 많은 시민분들에게 정말 수고 많으셨고, 모두 함께 우리 이천시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자신의 자리를 꿋꿋이 지켜주셔서 고맙다는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이 자리를 빌어 전합니다.

저도 맡은 바 역할에 늘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경희 시장님과 집행부에 우리 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한 비판이 아닌,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제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정의 현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준비한 질문인 만큼,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시민분들의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사업들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별도로 선정하여 시민들께서 그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천시에서 추진되는 수많은 사업들을 살펴보다 보면 현재 담당자가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되었거나, 이미 추진되고 있던 사업인 경우가 있어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주요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분명하고 확실하게 운영되어야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이 미비해 보입니다.

「이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정책실명제 관리 및 공개) 제4항을 보면 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총괄부서에서 통보된 중점관리 대상사업과 추진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누리집 행정정보공개 정책실명제 페이지는 2021년 6월에 멈춰있어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보여 집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비공개 대상 정보로 왜 정책실명제가 제대로 실행이 안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향후 정책실명제에 대해 어떠한 운영방침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장중심의 시정을 목표로 14개 읍면동을 순회하시고 시민의 말씀을 경청하시면서, 그 지역의 열망과 또는 일상의 불편을 해소하시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도대체 이런 사업은 그 지역 누가 제안했는지 궁금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마지못해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나 민간보조금은 ‘예산 낭비는 아닌가?’, ‘어려운 예산상황에 꼭 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정책실명제’처럼 반대로 ‘시민제안 실명제’를 건의 드립니다. 어떤 시민 분들이 어떤 제안을 시장님과 집행부에 건의하여 추진되게 되었는지를 기록에 남겨주신다면 특혜 시비나 오해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우리 시의 대응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제도는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균형화를 위하여 국세 중 일정액을 법정화하여 자치단체별 재정력을 반영하여 산정,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 행정의 기반이 되는 재원을 확보하는 수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방세가 기본이나, 지역 간 세원 불균형이 심한 상황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지방세수로 충당하는 재정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 편중에 따른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재원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재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적인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을 기초로 하여 객관적 기준의 통계와 산식으로 산정하고, 재정수요액 대비 재정수입액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부족액을 기초로 매년 교부하게 되는데요. 2025년부터 보통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 산정기준이 변경되어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여쭙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서는 공공의료, 생활인구, 기회발전특구, 출산장려, 저출생지원, 차상위계층,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부분에서 지자체 노력이 더 필요하게 되었고, 우리 시 지역행사나 축제성 경비 비중에 따른 페널티는 폐지되었습니다.

이어 부동산 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 재정투자를 유도하도록 교부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저출생투자비 지수, 영유아 수 비율, 공공보육 이용률, 지역돌봄서비스 운영지수가 새롭게 반영되었습니다.

이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면‘25년에는 보통교부세,‘26년에는 부동산교부세 산정기준에 반영이 될 것인데 우리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시장님께서는 향후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어떠한 대응 방침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민관협력 투자금융 설치에 관한 제안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주요 조건은 첫째, 규제완화로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둘째,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입니다. 우수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양질의 인적자원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가 과학고 유치 경쟁을 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셋째, 효율적인 인프라입니다. SOC(사회간접자본)가 구축되어 있고 지식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넷째, 민·관이 협력해야 합니다.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갈등이 적으며, 행정의 기업 지원 시스템과 기업 민원에 대한 원스톱 처리 시스템이 운영되어 기업의 애로사항이 즉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투자 유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외국인 투자 유치가 늘어나고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살아납니다.

여섯째, 우수한 입지 조건으로 교통의 요충지이어야 합니다. 이천시처럼 기업 활동에 유리한 지리적 여건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천시는 이 많은 조건에서 꽤나 많은 부분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창업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며 외국 기업들도 매력을 느끼고 진입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역 발전과 경제 활력에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일자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부는 자체의 투자 사업 추진에 있어 주요 어려움과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재원과 전문 인력 및 기술의 부족이 가장 큽니다. 많은 지자체가 투자 사업을 위한 충분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투자 분야 전문 인력의 확보가 어렵습니다. 규제 및 행정적 장벽이 기초단체의 자체 사업을 어렵게 하고, 투자의 효율성 문제나 지역 요구에 맞는 유연한 대응도 사업을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로 인해 장기적 계획 수립의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보다 단기적 해결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시에 ‘민관협력 투자금융’을 설치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우리 이천시에 위치하고 있는 유망기업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재원 공급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천시 민관협력 투자금융을 만들어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과 창업·벤처 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융의 자본금 500억 원 정도를 이천시가 출자하고, 민간자금 1000억 원을 보태 모(母)펀드 자금으로 조성합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지역 기업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제공하면서, 이천시 핵심 전략(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UAM, 드론, 방산, 농업, 스포츠 등) 정책 맞춤형 지역 기업들의 혁신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 이전 및 세외수입 다각화로 이천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민관협력 투자금융’ 설치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은 3가지 장기적인 관점(1. 인구 구성 및 지방 소멸, 2. 반도체 경기와 지역 산업 생태계, 3. 장기 도시발전 전략)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천시 균형발전과 균형발전기금 설치 계획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시의 지역 불균형 상황을 보면 첫째, 이천시를 포함한 경기 동부권에는 4년제 대학 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교육 시설과 학습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찾아 중등 과정부터 대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해 교육 인프라가 분명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둘째, 수도권정비계획법, 팔당특별대책지역규제, 군사시설보호로 인한 규제, 자연보전권역 행위 제한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공장 신설이나 증축 등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이 제한되어 있어 경제 발전에 제약이 있습니다.

셋째, 앞서 언급한 규제로 인해 현대엘리베이터, 칩팩코리아, 현대오토넷, 듀폰, CJ제일제당 이천공장 등 우수한 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기업 이탈이 발생합니다.

넷째, SK하이닉스 본사가 이천시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의 정책적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다섯째, 이천시는 서울에서 가까워 지리적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이천시는 교육, 경제, 산업 등 여러 측면에서 불균형적인 발전을 겪고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이천시는 지역 특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지역균형발전의 사업과 예산 규모로는 불균형을 타개하기 어렵습니다.

균형발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염두 한다면, 작고 소외된 지역 주민의 삶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금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천시는 인구, 경제, 사회적 자원의 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으며, 특히 남부권은 예산과 사업적으로도 비교적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부권 발전을 위해 예산 일부를 기금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지역균형발전기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로 대전광역시의 지역균형발전기금은 2019년에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기금의 재원은 시 일반회계 전입금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환원금을 통해 조성되었습니다. 초기에는 3년 동안 총 350억 원 규모로 설정하였으며, 이후 2022년까지 매년 100억 원씩 추가하여 총 400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활용하여 주민 생활기반 시설의 불균형 해소에 중점을 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 운용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드는 바, 시장님께서는 향후 남부권 시민들을 위해 어떠한 발전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운용 중 몇 가지 항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 항목 중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 추진비’입니다.

시장님, 우리 시 2025년 업무 추진비는 너무 많습니다. 1년 전 2024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우리시의 상황이‘비상재정 상황’임을 말씀하셨고, 고통분담을 통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 일괄적으로 업무추진비를 10~15%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 정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2025년 법인지방세 수입이 늘어난다고 해서 원래 쓰던 업무추진비를 최대한으로, 없던 것까지 편성하는 것은 시민들께서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주실 것 같진 않습니다.

올해 고통분담이라던 2024년 업무추진비를 분석하기 위해 지방재정365와 2024년 이천시 재정공시를 보면 동종·유사 시·군이 85.2%, 83.6%인 것에 비해 우리 이천시는 90.9%로 비교적 높았습니다.

또한 동종·유사 시·군보다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행사·축제성 경비입니다. 편성 비율이 0.65%, 0.63%인 것에 비해 1.03%로 거의 두 배 수준입니다.

또 지방재정통합공개 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대상인원 한 명당공무원 일ㆍ숙직비는 타시군은 66천 원에서 74천 원인 반면에 214천 원으로 거의 세 배나 됩니다.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본적 지출보다는 지방보조사업 및 행사, 축제 사업의 비중이 매년 증가 추세로 늘고 있고, 유형 평균 및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 예산 규모에 적합한 지방보조금 사업의 한도액을 설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확대 편성되어온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사업의 유지 여부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심층적이고 실효성 있는 심의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연 이러한 항목들이 너무 과한 재정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