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보다 더 나쁘다.’ 라는 문장처럼 저는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을 통해 이천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난 2년간 이천시 곳곳에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으로 이천시를 돌아보며, 따뜻하고 정의로운 시의원 송옥란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민원인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파악한 민원 해결 방안과 이천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 저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사후 관리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천시 창전동에 위치한 먹자골목은 2020년도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1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과 쓰레기 등으로 어두운 뒷골목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도시재생사업으로 간판, 조명, 도로 등의 경관이 개선되어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즐겨 찾는 이천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에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합동 개최한 안심도로 공모전에서 안심 도로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이천시의 구도심 재생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2024년도 현재의 먹자골목은 차 없는 거리를 기본 테마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통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인도에는 방문객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상가들의 입간판과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많은 민원으로 먹자골목의 사후 관리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지만, 먹자골목이라는 하나의 장소에 여러 부서가 업무를 분담하고 있어 효율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을 전담한 팀은 있지만, 사업 완료 후 전담하여 관리하는 부서가 부재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있지만 사후 관리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관리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향후 관고동, 창전동 등의 전통적인 이천시 구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매우 시급합니다.

도시재생사업 후에도 먹자골목의 사례처럼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는 물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빠르게 쇠퇴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저해가 될 것입니다.

향후,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이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며 이를 근거로 철저한 사후 관리를 위해 전담 부서 설치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쌀 수출 확대 전략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천쌀 ‘알찬미’는 약 178.7톤이 미국으로 수출되었습니다.

이천시는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와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천쌀은 계약재배를 통해 100% 수매제를 실시함으로써 농민은 판매 걱정 없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천시와 농협이 마케팅, 브랜드 관리,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천쌀이 최고의 브랜드 쌀로 인식되어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한편, 서양인들은 글루텐을 분해할 수 없는 ‘셀리악병’이 흔하며, 건강 분야의 관심으로‘글루텐프리’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루텐프리’ 시장규모는 2024년 기준 72억 달러이고 2032년까지 138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단순한 쌀 수출에 머물지 말고, ‘글루텐프리’ 식품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성이 높은 ‘글루텐프리’인증을 받은 떡, 과자, 술 등의 쌀 가공식품 수출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더불어 이천쌀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무촌리 근린공원조성사업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9년 10월 ‘지자체가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00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반영되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지정 후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산61번지 일원은 2003년도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라 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일몰 직전 지난해 2023년에 실시계획인가를 통한 토지보상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무촌근린공원 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첫째, 재정적 측면입니다.

지금까지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예산확보였습니다. 하지만 4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은 현재도 미확보 상태이며 앞으로도 확실한 보장이 어렵습니다. 또한, 20년 동안 해당 부지의 지가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사업의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둘째, 해당 지역 주변은 인가(人家)도 적으며 도보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위치입니다.

게다가, 근방에는 이미 복하천 수변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효양근린공원 또한 조성 예정이라, 근린공원의 본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특히, 25년 동안 공익을 위해 양해하였던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부득이 사업을 강행하다가 또다시 사업이 무효화 될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한 2차 피해는 매우 심각합니다.

따라서, 무촌근린공원 건립 계획을 재검토하여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과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 71~84에 해당하면서 인지 정서 사회 적응 능력이 낮은 사람을 말하며, 전국적으로 약 700만 명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자리 잡고 있어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어린 시절 조기에 발견하여 당사자의 특성에 맞는 치료를 제공하면 인지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나, 조기 개입이 부재할 경우 학령기에 교우 관계 및 학업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천시 경계선 지능인들이 외부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조금 느리더라도 천천히 나아갈 수 있도록 평생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으며,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의 건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천시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평생 교육 및 처우 개선 계획 및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 및 치료 지원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7개 분야에서 시기별로 총 8회에 걸쳐 질병을 진단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중 발달 검사 결과 “심화평가권고” 판정을 받은 경우, “발달정밀검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발달 상태를 진단받을 수 있으며, 검사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을 이천시 보건소에 제출하면 검사비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조기 치료가 효과적이며, 발달 치료는 특성상 장기간 소요되어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치료비 지원 또한 절실한 상황입니다.

영유아기는 일생 중 가장 빠른 성장과 발달을 보이는 시기이므로, 조기에 문제를 파악하여 진단, 치료, 교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다른 질환들과는 달리, 발달 이상은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중에 경계선 지능 및 ADHD 등은 조기에 발견하여 약물 치료 및 적절한 인지 능력 향상 교육을 시행하면 경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천시가 ‘발달정밀검사’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실제로 발달에 문제가 있는 영유아들의 치료비까지 지원하는 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성과평가 방식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간위탁은 공무원들의 채용하는 문제들과 관련된 비용을 줄여 공공부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초단체에서는 상당 부분 민간위탁을 통해 공공의 수요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수탁기관에서 권한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끝난 후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0조에 따르면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 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천시의회 제출된 성과평가표의 평가 지표를 보았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시로 지난 제249회 임시회 상정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운영성과표를 보면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의 평가 지표가 있으며, 또다시 7가지의 세부 항목으로 나뉘게 됩니다. 예산운영의 적절성, 물품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정성적 지표만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36개의 민간위탁 성과평가가 있었지만 불과 9건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은 계획수립, 실행,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의 단계를 거치는데 이중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은 위탁기관은 수탁 기관이 추진한 사무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검토하고 위탁사무 개선에 활용됩니다.

따라서 적절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지표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성과평가를 위해 성과평가자들을 단순히 담당자, 팀장, 과장에만 한정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 또는 외부용역을 통해 적절한 정성적, 정량적 지표들을 적절히 혼합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철저하게 성과평가 게시를 관리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일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업무일몰제’란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업무가 환경 및 주변 여건이 변하여, 실효성이 현저히 저하되어 실익이 없는 경우 이를 폐지하여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는 제도입니다.

현재 이천시는 2019년 제정된 규정에 따라 업무일몰제를 시행 중이며, 실적은 2019년 12건, 2020년 3건, 2023년 2건으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9년 이후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현대사회의 특징은 하루하루 삶의 추세가 바뀌며, 시민들의 요구 또한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획기적이며 파급력이 높은 시책도 매년 해를 거듭하다 보면 실효성이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실효성이 없고, 단순하게 반복되는 사업을 과감하게 일몰 대상으로 건의하고, 업무 일몰에 그치지 않고, 현재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업무의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는 순환구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업무총괄 부서는 수동적으로 업무일몰을 각 부서에 맡기기보다는, 업무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일몰 대상 업무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법규가 신규로 제정되고 이에 따라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 시행규칙, 조례 등이 제정되고 여기에서 무수히 많은 업무가 파생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제한된 인력과 재원으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업무일몰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업무일몰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이루어낸 눈부신 경제성장의 이면에 가려져서 도덕적 해이와 물질만능주의 등 사회 전반적인 병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율의 증가나 가족해체, 가정폭력 등의 심각한 가정 문제와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및 학교폭력 등의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천시에서는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4년 동안 평생학습교육 인성함양프로그램을 운용하여 청소년들에게 인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인성 가치관 정립을 도와 건강한 성장과 성숙한 시민으로서 성장하도록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24년도 경기도 일몰 사업으로 더 이상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통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손쉽게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성교육은 그 어디에서도 배우기 어려우며, 그 중요성에 대한 강조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성 중심의 인성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 학생들의 인성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하여 평생교육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경기도 일몰사업으로 사라진 인성함양프로그램을 이천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천시민의 인성함양을 위한 시장님의 방안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 세대를 위한 영유아·어린이 문화 콘텐츠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구 증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2023년도 전국 출생률 통계에 따르면 이천시는 1,160명의 신생아가 출생하였으며, 하이닉스 및 대규모 군부대 등의 젊은 세대 유입 영향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중에 7번째로 높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천시의 영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공연, 행사, 축제, 전시의 비율은 이천시 문화재단 프로그램의 각각 6%, 4%, 1%, 1%에 불과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의 문화 향유 여건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2025년도 이천시 본예산 기준 문화 및 관광 예산은 580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영유아 및 어린이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예산편성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천 관내에 어린이들의 문화생활 여건이 개선되면, 가족 단위의 시민들이 관내에서 여가생활 및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한 지역 상권 경제의 활성화 같은 부수적인 효과가 뒤따라오게 됩니다.

현재 이천시에서 주말을 보내기 위한 문화생활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영유아 및 어린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이 인근 하남 스타필드 등 관외로 유출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영유아 및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 축제, 행사 등의 문화생활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천시 관내 동물보호센터 설립 관련 질문입니다.

100세 시대와 미혼 인구의 증가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반려동물 수도 증가하여 반려 인구 1천만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천시의 반려 인구는 약 1만 1천 명으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 관련 산업과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반려 인구의 증가와 함께 유기 동물 또한 비례하여 증가하는 어두운 측면도 존재합니다. 매년 반려동물의 유기 사례가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천시에서는 유기된 동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이천시는 동물보호센터를 관외 여주시에 위치한 위더스 동물센터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 복지의 수준과 사회적 참여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는 접근성이 좋은 관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물들이 신속하게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여 입양, 자원봉사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문 인력에 의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법적 규제와 사회적 책임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를 현재 조성 중인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설치하여 직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반려동물과 공존은 물론 동물복지 실현과 도시-농촌 간 상생발전을 위해 약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율면 월포리에 22,000평 규모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동물 보호와 복지, 운영 효율성, 지역사회와의 연계, 체계적인 구축과 관리로 동물복지 향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6차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6차 산업이란 1차 산업인 농산물 생산을 기반으로, 농업인이 직접 제조·가공(2차 산업)하여 제품을 만들고, 유통·판매 및 체험·관광(3차 산업) 등 서비스업을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농촌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촌 융복합 산업입니다.

이천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함께 있는 전통적인 도농복합도시이며, 특히 2024년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한 전국 도농복합도시 중 삶의 질 지수 평가 결과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천시는 청년인구의 높은 비율, 편리한 교통, 최상급의 특산품 등의 여건으로 6차 산업의 활성화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1차 산업 중심의 특산물 생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며, 도-농의 상생발전과 더 나아가 급박하게 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6차 산업을 활성화해 농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천시 6차 산업 인증 경영체는 15곳뿐이며, 안타깝게도 현재 이천시에서 따로 예산 편성하여 진행하는 지원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이천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6차 산업의 컨설팅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이천시의 6차 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예산 제로베이스 편성방식 도입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 제250회 제2차 이천시의회 정례회에서 내년 이천시 살림살이 계획을 세운 2025년도 본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현재 이천시 예산편성 기준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 비율만큼 증액하거나 감액하고, 추가로 신설하는 예산편성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정 예산부분에 대한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기준예산에서 확장된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이란 전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점증주의 예산을 완전히 탈피하여 모든 예산을 제로베이스인 원점에서 총체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 뒤,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기존에 심의하여 편성한 예산이라도 성과가 낮거나 중복된다면 폐지하거나 축소시키고, 대신 신규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시민들에게 더 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예산편성 기법을 도입하여 계속비와 이월사업에 대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비 사업이라도 기존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성과평가 결과가 낮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월사업의 경우 이월사유가 공기 부족이라는 사유 등으로 이월사업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한 공기를 예측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 예산심의를 통해 다음년도 예산안 삭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성과가 낮은 부분에 대한 것을 과감한 조정과 기존 관행적인 사업의 과감한 탈피로 합리적·효율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로베이스 예산기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