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여주시,건축행정 업무의 전문성 및 업무량 증가 등 건축과 신설 필요성 제기
[취재수첩]여주시,건축행정 업무의 전문성 및 업무량 증가 등 건축과 신설 필요성 제기
  • 황선주
  • 승인 2018.08.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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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주 기자
황선주 기자

민선 7기 출범한 지 50여일이란 시간이 흘렀다. 여주시 이항진 시장은 사람중심위원회를 출범하면서 말그대로 사람 중심, 시민의 행복이 우선인 여주시를 만들고자 하는 슬로건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여주시청 안에는 2018년 8월 7일 기준 858명의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한 행복 중심 사라 중심에 발맞춰 일하고 있다.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까지 합치면 총 1200여명의 직원들이 시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주시민의 인구 비례 대비 공무원 수가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말 12월경 행정조직 개편 시기를 앞두고 건축 업무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건축과 신설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거세다.

계속되는 주택 건축 수요와 역세권 도시개발 및 단지 8건 조성 등 개발 수요는 매년 15%정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화된 도시를 가꾸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시 단위 중 여주시는 유일하게 건축과가 없다. 경기도 31개 시군 건축부서 인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모두 건축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주시와 근거리에 위치한 시 단위를 살펴보면, 광주시, 이천시 모두 건축과가 인허가 부서로 설치되어 있다.

시승격 5년차를 맞이한 여주시가 건축 개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담당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우선 건축과 또는 주택과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해당 공무원들은,

첫째, 2006.05.09. 여주 전지역이 건축허가(신고)지역으로 확대되어 건축신고 업무가 급증하였으나 본청 내 인력 부족으로 읍면에 권한 위임하여 현재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다

둘 째, 건축 인.허가는 입지를 제한하는 관계 법령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및 건축 기준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난이도가 높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읍면에서 건축직이 아닌 타직렬(토목. 농업. 행정)의 신규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어 업무처리의 미숙으로 민원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 째, 경강선 및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 등의 호재로 현재 전원주택 단지 및 원룸,다세대주택,오피스텔 건축의 개발이 폭등하여 전년 대비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민원이 150% 이상 증가하여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넷 째, 여주역세권개발계획에 따른 아파트단지 4개소 및 민간아파트 단지도 7개소 추진 중으로 2018년까지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이 집중될 것으로 예측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 째, 그동안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의 허가 및 관리를 통합 운용하였으나 공동주택의 노령화에 따른 각종 안전 관리등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원화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다양한 민원에 대응하도록 법률적 제도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청도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공동 주택과를 신설하여 운용 중이며 타 지자체도 대부분 공동주택 인허가와 관리업무를 이원화하여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여섯 째, 여주시 관내 전체 공동주택 단지 수는 346개 단지로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가 184개 단지로서 노령화에 따른 안전관리 문제와 관리비 및 건축물 유지관리 문제로 입주자간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팀에서 1명이 공동주택허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관리업무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이러한 건축분야의 다양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건축과를 신설하여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며 6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민선 7기 조직개편을 앞두고 건축과 신설 외 조직개편 시기에 대한 본 기자와의 질문에 대해서,여주시청 해당 관계자는 “조직개편(안)은 관련 조례에 대한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경 시행될 예정이며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조직진단 과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 “조직개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우선 조직진단을 하게 되는데 조직진단은 2개월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다.

시청 내 특정 고위직 공무원들의 조직 진단이 들어가게되면 우선 개인적 호불호가 들어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게 된다는 의심을 받아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조직 진단 전문 컨설팅 업체에 용역을 맡기게 되어 있다.

우선 용역업체가 선정 되면 각 부서를 미팅하게 되고 관련 부서의 직원면접 또는 업무성, 업무난위도, 직원배치 등을 진단하고 향후 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의회의 승인을 거치게 되는 구조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이루어진다면 시의회 조례 심의 의결을 거쳐 12월 중으로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따라서 오는 12월경 민선 7기를 맞이한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건축과가 신설될 지에 대한 여주시의 관심이 뜨겁다.

황선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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