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최근 경기도로부터 시가 신청한 ‘2030년 이천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승인받아 오는 2030년 인구 30만의 중형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 계획으로서 계획내용이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구·산업·사회·재정 등 사회경제적 측면, 자연환경·보건·방재 등 환경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수용해 도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즉, 도시기본계획은 시·군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 지표와 토지의 개발·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 전략을 제시해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의 기본이 되는 동시에 정책 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로드맵이다.
이천시는 2030년 이천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2030년 목표 계획인구를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유입되는 인구 등을 고려해 30만3천명으로 설정했다.
또한, 목표연도 토지 수요를 추정해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 가용지 15.34㎢는 시가화예정용지로, 시가화가 형성된 기존 개발지 21.59㎢은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424.36㎢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경강선 개통, SK하이닉스 추가 투자 등 변화된 도시여건과 남부지역 균형발전 도모 등을 고려해 도시공간구조를 1도심(이천도시권) 3지역중심(마장, 모가, 장호원)에서 1도심(이천도시권) 2부 도심(장호원, 부발) 3지역중심(마장, 모가, 신둔)으로 개편했으며, 국도3호선을 주 개발축으로 설정해 도시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도시공간구조를 구상했다.
이에 따라 1도심인 행정구역상 동 지역은 행정, 주거, 상업 등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고, 2부도심인 부발읍과 장호원읍은 도심의 산업, 행정 기능을, 보완, 마장, 모가, 신둔 등 3지역 중심은 관광 등 일부기능을 분담하게 된다.
주요 교통계획으로는 주변개발계획과 상위계획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평택~부발 전철 등)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을 고려한 교통망체계를 구축 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도는 경강선 복선전철과 성남~장호원 간 도로 개통 등으로 인해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이천시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밖에 경강선 역사 주변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서는 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계획인구 부풀리기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자체의 계획인구 부풀리기 관행은 지역개발에 대한 욕심과 지자체 간 경쟁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 지표는 각종 개발사업의 근거가 되고 정부 교부금 지급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비현실적인 수치를 근거로 수립한 계획 인구를 토대로 한 무분별한 개발과 예산 낭비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천시는 지난 2008년 계획인구 33만의 ‘2020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당초 인구 26만 명 이상의 도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객관적 데이터를 갖고 정부를 설득해 ‘2020 도시기본계획’을 얻어냈다.
하지만 현재 올해 2월 기준으로 이천시 인구는 21만 4천548명이다. 2020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되는 내년까지는 불과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여기에 시는 202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신둔역 58만㎡, 부발역 110만㎡, 이천역 65만㎡ 등 3개 역사 주변 233만㎡에 상업, 업무, 주거 등 복합형의 역세권개발을 추진한다는 역세권 개발계획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현재까지도 시작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그나마 부발역세권 개발은 최근 최종적으로 공영개발 방침을 세우고 오는 4∼5월 중 해당 공영개발에 관한 입장과 전체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방향성 등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엄태준 시장의 공약사항 전략과제별 세부사업 추진 계획에 의하면 이천역세권은 민간제안으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서측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 후 도시관리 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추진하고 동측은 민영개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신둔역세권은 주민협의를 통한 개발방식을 결정해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언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중리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 무조건 장밋빛 청사진의 미래상을 제시하기보다는 정확한 지표를 토대로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발전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2030년 이천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이 승인됨에 따라 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수립, 개발사업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현재 경기도와 도시기본계획 수립(안)과 관련해 최종 협의가 마치면 이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